원내대표 취임 100일을 맞은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21대 국회가 해묵은 개혁과제를 해결하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은 누구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표가 떨어질까봐 두려워서, 저항이 두려워서 지금까지 미루고 미뤄왔다”고 윤석열 정부 초기 개혁 의제를 띄웠다.
권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생 살리기를 위해서는 단기적 처방도 필요하지만, 결국 근본 대책은 대한민국 경제 체질 개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정부주도 경제정책은 실패했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민간주도’”라며 “국회는 과감한 규제개혁에 힘쓰면서 경제 활력을 끌어올리는 데 전념해야 하고, 국가재정 역시 지출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직무대행은 연금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은 한국사회의 시한폭탄이 됐다”며 “연금개혁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여야 협치를 넘어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낮고 노동경직성은 높아 고용시장으로 진입하는 청년층이 고통받고 있어 노동유연화를 통해 고용의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노동개혁 방향을, “막대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은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 교육교부금 예산 편중 조정을 통해 대학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교육 내용과 현장의 수요를 일치시켜 나아가야 한다”고 교육개혁 내용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