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민사회단체가 올해 12월로 다가온 건강보험 재정 지원 일몰제를 폐지하고, 정부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는 13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의 건강보험 지원 유효 기간이 올 12월까지 일몰을 앞두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 모두 사안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며 “건강보험법 정부지원 조항 및 건강증진법 유효 기간이 법 개정 없이 끝날 경우 국민들의 보험료가 17.6%가 인상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보건 의료 정책은 의료 민영화·상업화 정책에 무게가 실려 있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중단하면 의료의 공공성은 파괴될 것이다”면서 “정부는 건강보험 지원을 최소 30%로 늘리고 국가 책임 확대를 위해 건강보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등에 따라 정부가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지원하도록 돼 있다.
/최규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