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2일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직권남용 여부와 관련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한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는 ▲2019년 탈북 청년 2명 강제 북송 사건 ▲2019년 ‘북방한계선(NLL) 북한 선박 나포’ 합참 의장 조사 사건 ▲2019년 삼척항 귀순 당시 국가안보실 개입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밝히겠다고 했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1차 회의에서 “도대체 문재인 정부 5년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비정상을 바로 잡지 않으면 국가안보는 사상누각이 될지 모른다. 이같은 위기의식으로 국민의힘은 국가안보 문란TF를 출범한다”고 강조했다.
권 직무대행은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탈북한 청년 두 명은 살인범이라는 이유로 강제 북송당했다”면서 “이들은 자필로 귀순의향서를 작성했지만, 정권은 귀순의사가 전혀 없었다며 국민을 속이고 반인륜적인 것을 저지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NLL를 넘어 북한선박을 나포했다는 이유로 합참의장이 청와대에 불려가 4시간 동안 조서를 받고 조서에 날인까지 한 사건도 비상식적이기는 마찬가지”라며 “애초에 정상적인 국가안보 태세였다면 북한 선박을 나포하지 말라는 지시 자체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집권 내내 북한의 일방적인 구애를 보냈지만 평화가 도래하기는 커녕 북핵 고도화로 대한민국 안보위험만 커졌다. 국가는 국민 보호라는 당연한 의무를 내팽개쳤고 우리 군의 사기와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맹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