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이른바 ‘경찰국 신설’ 등을 담은 경찰 제도 개선에 나선 데 대해 전남 지역 전·현직 경찰관들이 ‘정권 하수인 전락’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경우회 소속 전직 경찰관들은 삭발까지 하며 투쟁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전남경우회 회장단과 전남경찰청 직장협의회 회원 50여 명은 7일 오전 전남 무안군 전남경찰청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는 경찰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찰국 신설 방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1991년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에서 독립외청으로 분리된 경찰청은 현재까지 31년동안 독립적 기관으로 지위를 유지해왔다”며 “그러나 최근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 차기 후보군들을 사전 면담한 후 발령내거나 치안감 인사를 번복하는 등 초유의 일들이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안부는 경찰 인사를 통해 자신들의 지시에 충실한 자들로 줄을 세우고 있다”며 “(나아가) 행안부는 경찰 통제 방안으로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의 경찰 지휘·인사·예산·감찰·징계권 등 권한을 넘겨받겠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는 경찰의 독립성·중립성 훼손은 물론, 과거 독재 시대의 ‘치안본부’로 돌아가 권력에 대한 경찰의 정치 예속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하며 “(경찰국이 설치될 경우) 모든 경찰 수사는 권력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안부에 ▲경찰국 신설안 철회 ▲국가경찰위원회의 독립적 행정기관 전환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 확보 ▲민주적 경찰 통제 방안 강구 등을 촉구했다.
회견을 마친 한기민 전남경우회장과 최철웅 목포경우회장은 삭발을 감행, 경찰국 신설 방안의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한 회장은 “경찰의 민주적 통제 강화는 환영하지만 미숙한 점은 언론과 국회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얼마든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며 “세계가 인정하는 한국의 경찰 조직에 대해 조악한 상부 기능을 새로 만드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전날 광주경찰청을 찾아 광주·전남·전북 지역 일선 경찰관과 대화하며 ‘경찰 제도 개선’의 취지·의미를 설명하며 설득에 나섰다.
그러나 대화 직후 광주경찰청 직장협의회는 “현장 의견을 무시하고 추진할 것 같다. 결국 인사로 모든 경찰을 장악하고 통제하는 그런 형국이지 않나 생각한다”며 입장 차이를 분명히 했다.
한편, 행안부는 경찰과 행안부 사이 비직제 조직인 ‘치안정책관실’을 정식 직제로 격상하고, 행안부 장관의 경찰 고위 인사 제청권 실질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정헌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