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1일 고유가에 따른 민생 고통을 줄이기 위해 법 개정을 통한 휘발유·경유 가격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도 민주당은 고유가로 고통받는 민생 현장에 달려갈 계획”이라며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찔끔 대책이 아니라, 휘발유와 경유가를 200원 이상 떨어뜨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리고 있는 정유업계에 고통 분담을 요구하겠다”고 주장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정유 4사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을 합하면 무려 4789억원에 달한다”며 “지난해 1/4분기와 비교해도 2조여원의 이익이 늘어났다”고 언급했다.
이어 “서민들은 리터당 2000원이 넘는 기름값을 감당하지 못해 고통을 받고 있는 사이에 대기업 정유사들은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라며 “이런 와중에 정부가 꺼낸 대책은 법인세 인하, 즉 대기업 감세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유사들은 사상 최대 이익을 내고 있는데, 오히려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에 국민 동의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전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대기업 부자 감세 정책을 철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오늘 유가 폭등 현장 방문과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유류세 탄력세율 추가 인하 등 입법과 정유소의 초과 이익을 최소화하거나 기금 출연 등을 통해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유가 부담을 최소화해 서민들의 어깨가 조금이나마 가벼워질 수 있도록 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