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0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피해자의 월북 결론이 뒤집힌 데 이어, 여당의 파상 공세가 이어지자 이를 “신(新) 색깔론”으로 규정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피해자 유족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데다 자칫 신구 권력 충돌로 비칠 수 있어 공식 입장을 자제해왔던 ‘로우키(low-key)’에서 선회한 것이다.
시작은 전날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의 기자간담회다.
우 비대위원장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여당의 공격에 “민생보다 친북 이미지, 북한에 굴복했다는 이미지를 만드는 신(新) 색깔론”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정국을) 강 대 강 국면으로 몰고 가 야당 압박(을 하려는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강력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해경의 발표 이후 여당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공격에 가세하는 모양새를 보이자 수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고 정부·여당의 공세를 ‘문재인 정부 흠집내기’로 규정,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도 일제히 여당이 ‘월북 논란’ 공격에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윤건영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정부가 국가의 기간이 되는 군사 안보 정보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며 “문재인 정부를 흠집내기 위해서 일종의 신 북풍과도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2020년 9월 해경이 발표했을 당시에 월북 판단의 근거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팩트가 바뀌었거나, 또는 새로운 추가되는 팩트가 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판단만 다르게 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한 달 만에 이렇게 해도 될 일인가”라고 규탄했다.
전반기 국회 국방위원장이었던 민홍철 의원은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근거에 의해 판단을 바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정치적 성격도 있다(고 보여진다)”며 “이걸 정쟁화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러가지 군 관련 SI 정보를 갖고 군 당국이 판단한 것으로 봤다”며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국방위원들은 보고를 받았다”고도 전했다.
사건이 기록된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안보 관련 문제는 한번 침해되면 복구하기 굉장히 어렵다”며 “다분히 정치공세”라고 응수했다.
당 지도부에서는 최근 민생 경제 위기에 대처하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탓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20일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해 “대내외적으로 지금 경제·민생의 위기가 대단히 심각해지고 있어 걱정되는데 이에 반해서 정부의 대책이 상당히 미흡해 보인다. 한가로워 보일 정도여서 걱정된다”고 일갈했다.
이어 “대통령은 한가한데 장관만 모여 대책을 세우고 결과적으로 내용도 유류세 인하 정도를 결정하는 게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할 일인가 의아하다”며 “앞으로 대통령과 총리가 직접 경제 현안을 챙겨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부 출범 한 달이 지나서 경제수장들은 머리를 맞댔고 대통령은 말로만 물가 대책을 강조한다”고 지적하며 “출범 초기부터 물가를 포기한 대통령이 되지 않으려면 민간주도성장이란 허황된 레토릭을 거두고 실질적으로 민생 구제할 실천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박재호 의원은 “대한민국 경제가 휘청이는 위기에 정부·여당은 여전히 대선 놀이에 빠져있다”며 “권력 쟁취 놀음으로 민생을 외면하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경찰권 장악 등 국민을 ‘네 편 내 편’으로 나눠 선거운동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규탄했다.
김현정 비대위원도 “경제 위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정치 보복 수사나 전 정부 출신 장관들에 대한 사퇴 압박, 월북 공작설 등 ‘신 색깔론’으로 소모적인 정쟁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