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6일 검찰의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가 ‘사정정국’ 조성 시도라며 연일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정치보복 수사’ 주장에 이어 마땅한 타개책이 안 보이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전(前) 정권 수사로 여론의 시선을 돌리려는 ‘기획 사정’ 의도라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한 셈이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통 우리는 저런 거는 (정부 출범 후) 몇개월 지나서, 초기에는 경제와 민생에 집중하고 큰 국정 방향을 잡는데 주력할 줄 알았지 이렇게 빨리할 줄 몰랐다”며 “그만큼 이 상황을 자기들이 경제, 민생(위기를) 돌파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니까 이런 식의 수사국면으로 바꾸는 게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이십몇년 정치한 나 같은 사람은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이런 것을 속일 수는 없다”며 “이명박 정권도 초기에는 잘 해보려 했지 않으냐. 광우병 문제 등 민생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니까 ‘에이’ 하고 (전 정권) 수사를 한 거고, 그러다 불행한 일이 생긴 것인데 이를 답습하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는 이명박 정권 시절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초래한 검찰 수사를 현 산자부 수사에 빗댄 것으로 풀이된다.
우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우리한테 내로남불이라고 했지만 내로남불의 대상이 이제 그분들이 될 것이다. 처음부터 그게 나타나지 않느냐”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말을 엎고, 계속 말을 바꾸고 있지 않느냐. 지지율이 왜 자꾸 떨어지겠느냐.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권 초반에 이런 수사를 하면 되느냐. 한쪽으로는 문재인 정권 수사하고 한쪽으로는 이재명 후보 수사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 그 중심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는 것 아니냐”며 “그걸 하려고 한동훈씨를 장관 시킨 것을 다 알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한동훈이 양쪽을 동시에 치지 않느냐. 문재인 정부 윗선과 이재명 의원의 백현동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건 철저히 기획수사다. 대검에서 다 기획한다”며 “우리가 정권 잡아봤는데 모르겠느냐”고 했다. 거듭 정권 차원의 ‘기획수사’ 의혹을 제기한 셈이다.
검찰이 청구한 백운규 전 장관 구속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선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마냥 모든 사법처리가 중단됐다 볼 수는 없지 않느냐”면서도 “법원이 무리한 구속 영장 청구에 대해 경종을 울려준 것”이라고 환영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도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백 전 전 장관 스스로 청와대는 관련이 없다고 하고 계시더라”며 “검찰이 조사해보면 될 텐데 언론을 앞세워서 몰아가고 뭐가 있는 것처럼 그림을 그리는 모습이 과거 구태 경(검)찰의 전형적 모습”이라고 힐난했다.
박상혁 의원 소환조사 보도에 대해서도 “참고인 신분으로 와달라고 해서 언제 가겠다고 일정 협의를 하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 마치 큰 죄가 있는 양 언론에 사전보도 되는 것이 구태 경찰이 과거에 했던 정치보복의 아주 전형적인 수법”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이제 검찰이 그러지 말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검찰 출신 조응천 의원 역시 CBS 라디오에 나와 “윤석열 식, 한동훈 식 몽골기병 수사가 또 다시 시작되는 거냐”며 “막 그냥 정신없이 몰아치는 수사다.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를 자유자재로 해서 수사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심리적 저항선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의원 소환 보도에 대해서도 “전형적인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짚은 뒤 “그동안에 검찰수사, 특히 윤석열 사단의 검찰수사가 비난을 받아왔던 부분이다. 그래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임명 직전에도 제가 수사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법치주의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총장을 해서는 곤란하다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라고 개탄했다.
박재호 의원도 YTN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가 더 강력하게 대응기구를 만들어야 된다”며 “정치보복을 하면 민주당도 과거 시절에 있었던 걸 철저히 파헤치고 현 정권의 내로남불도 증명할 수밖에 없다. 법정 대응부터 보복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제도 개선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야 한다”고 별렀다.
아울러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사퇴 요구 문제를 집중 부각시키며 역공도 이어갔다.
우상호 위원장은 “수사를 중단하고 이 문제에 대해 여야 합의를 시도해보자”면서 산하기관장 등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제도개선 여야 협상을 거듭 제안한 뒤, “그런데 사법처리로 가겠다면 ‘우리도 알았다. 너희가 잘못하면 우리가 계속 잡아서 문제를 고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건영 의원도 사퇴 압박 논란에 대해 “찌질하고 쪼잔한 것 같다”며 “국무회의에 참석을 안 시킨다, 소위 말해서 왕따를 놓고 있다고 하던데 정말 속 좁은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조응천 의원은 “이번에도 직권남용죄라는 혐의를 걸어서 수사하고 있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도 적폐청산할 때 직권남용죄 가지고 윤석열 당시 중앙검사장, 또 검찰총장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고 5년 후에 똑같이 이러는데, 조심해야 한다. 직권남용죄,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뼈있는 말을 남겼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