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3일 대통령령·총리령 등 행정명령에 대한 수정 요청권을 국회에 두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거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헌법파괴, 입법독재 등 프레임을 빌려 맹비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문재인정권 5년간 행정부를 견제, 감시하기는커녕 국회를 청와대 출장소로 전락시켰는데, 야당이 되자마자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민주당이 최근 제출한 행정입법권에 대해 통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편성권을 국회로 가져오겠다는 주장만큼이나 반헌법적”이라며 “3권분립의 정신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 지난 대선 당시 소수정당 식물 대통령 운운했듯이 거대의석으로 사사건건 새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다수당의 폭거”라며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하자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여야합의를 뒤엎은 이유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당리당략에 따라 헌법파괴를 서슴지 않는 지금의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독식한다면 헌법파괴 입법독재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임대차3법이 그러했듯이 입법권 남용의 피해는 다수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사무처 당직자 월레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의회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최소한의 견제를 하는 것을 넘어서 본인들이 오히려 선거에 승리한 것인 냥 자꾸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많은 국민이 이미 지방선거에서 심판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위 검수완박 논란으로 대표되는 입법독재 시도에 대해 국민이 규탄한 것일 텐데, 대통령의 출범 초기부터 권한을 약화시키는 행태의 시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이 또다시 냉혹한 평가를 내리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시행령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과거 박근혜 정부 때도 한번 논의된 적이 있는 바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 논의 이력을 검토해보고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여야는 지난 2015년 유사한 국회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한 바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위헌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를 수용한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배신자라는 낙인을 감내해야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민주당의 시도에 대해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시기는 적절하지 않지만 대통령 권한 약화는 추후에도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 당시에도 행정부를 과도하게 권한을 축소한다는 당내 의견도 상당히 있었다”며 “상당히 팽팽했던 논란이기 때문에, 그 당시 입법 과정에서 유승민 원내대표 시절에 상당히 말이 많았던 것이기 때문에 논의를 해야 된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특히 여당 입장에서는 입법권력이 민주당의 독재로 인해서 과대해진 상황에서 행정부가 일을 할수 있는 최소한의 영역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정헌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