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1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 “제도가 시행되는 건 다음 정부이기 때문에 현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도 드리고 저희가 입법도 시도하지만 솔직히 이제 서로 동의 안 되면 몇달 후이기 때문에 선거 끝난 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이재명×마이크 센델 대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도 비판하고 당내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조삼모사 비판이 나오는데 추진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가 정책을 하는 이유는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거나 또는 정책 결정자의 철학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더 나은 삶 위해, 국민의 고통과 부담을 줄여드리 위해,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현재 종합부동산세 중과가 현실이 됐고 아마 직접 느끼는 압박이 크기 때문에 아마 매각하고 싶은데 양도세 부담 때문에 견뎌 보는 입장이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양도세 중과 목적은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해서도 아니고 다주택자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도 아니고 최종 목표는 다주택자들이 주거용도 이외에 (매물을) 주택 시장에 매물로 내놓게 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상태로는 양도세 중과제도가 처음 시행되면서 오히려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부작용이 일부 발생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단계적으로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며 “즉, 행정 목적, 제도 자체의 목적 달성을 위해 유연성을 조금 발휘해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현 정부 입장에서는 원칙이 훼손된다, 일관성에 금이 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점도 이해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도 “제도가 실제 시행되는 건 다음 정부이기 때문에 현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도 드리고 입법도 저희가 시도하지만 솔직히 이제 서로 동의가 안 되면 몇달 후 이기 땜에 선거 끝난 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도 든다”고 본인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 후보는 ‘선제적으로 네거티브 중단 선언을 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책임을 돌렸다. 윤 후보가 일대일 토론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국민은 현재 상황이 너무 어렵고 대통령 선거는 퇴보적 투표가 아니고 미래지향적 투표가 돼야 하는데 과거로 돌아가는 퇴행적 정쟁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보와 선거대책위원회 특히 후보들이 이 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또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 또 그 정책들을 실제로 실천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국민이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기회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안타깝게도 지금 검증의 이름으로 실질적으로는 네거티브 전면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언론이나 국민이 어떤 후보의 가족, 측근, 친인척에 대해 무한검증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후보와 선대위가 미래지향적 정책 경쟁이 아니고 과거의 흠을 서로 찾아내 공격하는 네거티브전에 집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후보간 정책토론이라든지 정책 경쟁이 전면에 드러나서 국민이 후보의 정책과 능력, 비전과 가치를 검증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윤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 뒤에 또는 이준석 대표 뒤쪽으로 자꾸 피하지 말고 본인이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나왔으니 저하고 맞대고 얼굴 보고 서로 논쟁도 주고받고 국민에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누가 과연 이 나라 미래 담당할만한지 한 번 보여드리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서 같이 뵐 기회를 자주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나 국민의힘은 반응이 없느냐’는 추가 잘의에 “제가 어제도 말했고 민간단체들이 다급한 현안을 두고 유력 후보로 불리는 윤 후보와 저를 초청했는데 결국 윤 후보는 그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가 언론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윤 후보는 법정 토론 이외에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이유를 대기는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제 문제가 있다면 제 면전에서 지적하고 제게 반론 기회를 주고 또 저도 후보께 질문할 것도 있으니 질문에 답도 해주고 하는게 국민의 일을 대신하는 일꾼이 되겠다는 사람의, 후보의 아주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피할 필요가 없지 않냐. 다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선거운동 기간에 법정토론만 하겠다는 말은 거둬주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공격했다.
그는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의 입사지원서 논란과 관련해 “사퇴했느냐”며 “우리 국민이 공직자들, 공직자 가족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매우 높고 엄격해졌다고 생각한다. 공직자로서 국민이 기대하는 바에 따라 눈높이에 맞춰 책임지는 자세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는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의 국민의힘 합류를 두고 2030 남성이 반발한다는 질문에는 “우리 사회에는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상대 후보 상대 정당의 선거전략으로 하는 정책이나 인재 영입에 대해 제가 구체적으로 비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