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본격 실시된 13일 “방역패스가 만능이 아니다. 자화자찬 말고 국민께 진솔해져라”고 촉구했다.
원일희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부터 총 16종 시설에서 방역패스가 의무화됐다. 위반하면 식당과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 과태료를 물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대변인은 “하루 확진자가 7000명에 중증환자만 900명에 육박한 현실”이라며 “방역패스 실시가 불가피한 위기상황임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방역패스는 만능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방침은 온통 ‘안 지키면 처벌한다’는 식”이라며 “사업주에게 차례로 과태료나 운영 중단명령, 폐쇄명령 등을 한다. 정부의 방역 실패 책임은 어디가고 소상공인만 처벌대상이냐는 하소연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부모들은 청소년 백신 부작용을 우려한다”며 “학교는 되고 학원은 안된다는 불합리한 기준에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 학습권 침해 논란으로 불거진 이유”이라고 꼬집었다.
원 대변인은 “방역패스는 방역의 일부뿐 전체가 아니다 백신 접종률을 높이려면 ‘백신 안 맞으면 불이익 준다’가 아닌 ‘백신 맞으면 혜택준다’로 바뀌어야 한다”며 “변이 확산 속도를 못 따라가는 PCR 검사 방식도 신속항원검사 같은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원하는 것은 허울뿐인 K 방역 자화자찬이 아니고 준비 안 된 위드코로나 이후 위기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라며 “현재 정부의 방역 대처 능력이 어디까지이고, 병상이 부족하면 국민이 뭘 협조해야 하는지, 정부의 진솔한 태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1종 다중이용시설의 ‘방역패스’계도기간이 13일 자정에 종료돼 위반 시 벌칙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