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안한 위성정당 방지법과 관련, “지금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 안건에는 빠져 있지만, 추가하는 협상을 해나갈 계획으로 원내가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선대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의 법 개정 요구가 강력히 있었고, 이미 송영길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이전에 회동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해 4·15 총선 당시 민주당이 비례 의석을 더 받기 위해 위성정당을 창당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력화시킨 것에 대해 사과하고, 당 선대위에 위성정당 방지법 입법을 추진해달라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선대위 회의를 주재하면서도 “위성정당은 단기적으로 이익이 될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손실이 된다. 민주주의 체제에 왜곡되는 것은 안 하면 좋겠다”며 “정개특위에서 우리가 주도해서 위성정당을 불가능하도록, 소수정당도 상응하는 자기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게 좋겠다”고 재차 주문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및 국민소환제 추진 의지도 밝혔다. 그는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까지 보호해야 되느냐”며 “면책특권의 본질적 한계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고 가짜뉴스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뿐 아니라 국민소환제도 필요하면 해야된다”며 “이런 것을 포함해서 가능하면 신속한 결과물 만들어드리는 것이 (민주당에)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셨던, 그러나 지금은 실망으로 선회하려고 하는 국민들에게 도의를 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의 돈다발 사진 문제를 언급하며 “헌법에 규정돼 있긴 하지만 어떻게 줄이거나 제약할 수 있을지를 논의해서 민주당이 대안을 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종합부동산세 폐지 발언에 대해선 구체적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일부 부자감세론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한 얘기 아닌가 싶다”며 “부자본색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