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1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50조원 손실보상 공약을 ‘걸표(乞票·표 구걸)’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전(全) 국민 재난지원금(일상회복 방역지원금)’ 추가 지급 공약을 매표 행위라고 비난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지원금)’을 두고 야당이 다시 정쟁에 나섰다”며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매표행위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주장처럼 지원금이 매표행위라면 자신을 찍어주면 50조원을 풀겠다는 윤 후보의 발상은 표를 구걸하는 걸표 행위라고 해야 할 것”이라며 “아무리 선거에 눈이 멀어도 민생을 살피는 일에 협조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공격했다.
그는 “세상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일이 어디 있느냐. 그걸 다 매표라고 하면 국회와 정부는 무슨 일은 하냐”며 “비난만 하고 정쟁할 일이 아니다. 전국민 지원이 있을 때 상권 활성화 체감이 가장 높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올해 초과 세수분을 납부 유예하는 방식으로 내년 세수를 늘려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그에 대한 비판에는 정부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유예를 결정한 바 있다면서 가짜뉴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내년도 세금을 미루는 게 꼼수다, 국세기본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가짜뉴스다”며 “납세 유예는 필요에 따라 매년 있었던 일이고 당장 지난 8월말에도 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납세자 어려움을 돕기 위해 대규모 유예를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8월26일 비상경제중대본회의를 열어서 10월 예정이었던 176만명, 3조7000억원 규모 부가가치세, 11월 예정이었던 종합소득세 94만명, 2조5000억원의 납세를 내년으로 유예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가 이미 발표해서 내년으로 유예된 것을 뭘 또 하고 말고 시비를 걸 이유가 없다”며 “국민 삶을 더 무겁게 책임지는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께 도움드릴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어떤 일도 하겠다. 지원금 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박완주 정책위원회 의장도 “지원금 지급에 여러 의견 있다. 전국민 대상으로 하는 일에 이견이 없을 수 없다”며 “그러나 가짜뉴스와 정쟁에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다양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초과 세수 납부를 유예해 내년 세입으로 편입해 재원 마련하겠다는 것도 방안 중 하나다”고 했다.
박 의장은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에 의해 매년 납부 유예 조치, 납부 기한 연장을 하고 있다”며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유류세, 주세 등도 징수를 유예하며 올해 7월 추경 재원으로 활용한 전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10월 약 3조7000억원 규모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시분이 내년 1월말으로 납부 유예돼 있고 11월 31일로 기한으로 하는 소득세 중간 미납분 역시 내년 2월말 납부로 유예가 돼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박 의장은”합법적으로 내년으로 유예된 재원에 대해 당정 협의를 거쳐 방역지원금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야당은 천박한 구호로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한다”고 힐난했다.
그는 “윤 후보는 세금은 국민 피와 땀이고 국가재정 운영의 기준이며 정치적 이익이 아닌 국민적 필요라고 했다”며 “그 말씀에 절대 공감한다. 바로 그런 이유로 더 걷힌 세금을 더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국민께 지원 드리려고 하는 것”이라고도 비난했다.
그면서 “세금은 국민의 것이다. 국민의 것을 국민이 필요한 시기에 돌려주는 모습을 막는 가짜뉴스와 거짓 선동은 멈추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같은날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후보를 향해 “50조원 손실보상 같은 불가능한 포퓰리즘 하지 말고 국민 앞에 고개 숙이고 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오늘 정책조정회의에서 지원금이 공유됐다”며 “방역 관련 지원금이 편법 아니냐는 일부 얘기가 나오는데 지원금은 방역에 참여해서 헌신한 국민에게 추가 세수분에 대해 돌려드리는 취지로 이해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지금은 팬데믹 위기 상황이라는 중대성이 있고 전시상황”이라면서 “지금 보다 조금 더 상황이 나아진 내년에 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은 자영업자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입장에서 소득세 정산, 납부 유예는 옳고 좋은 정책이다”이라며 “편법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지원금 사용처를 마스크 등으로 국한하지 않을 수 있다고도 시사했다.
그는 “사용처에 대해서도 마스크로 국한 할 것이냐 (하면) 그것은 아니다”며 “방역용품도 세정제를 포함해 다양하고 국민이 구매하는 방식도 직구, 온라인, 소매점 등 다양하다. 다양한 소비 형태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어떤 세수를 유예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총량과 방식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다.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정책 질의를 통해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정부와 논의를 하고 있고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식은 예결위, 예결소위에 가야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