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야당의 반발에도 올해 초과 세수분을 납부 유예하는 방식으로 내년 세수를 늘려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전(全)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공약을 관철하기 위해서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재난지원금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는데 전략이 있느냐’는 질문에 “세금의 납부유예는 어려운 시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년 납부유예 사례를 언급한 뒤 “지금도 예상보다 길어진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자영업자, 사업자, 개인에 대해 소득세 같은 경우 중간 납부가 11월인데 내년으로 넘기는 것이 너무나 타당하다. 그것이 국세청의 세정 지원, ‘따뜻한 세정’이다. 이런 것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이러한 것을 감안하면 내년에 유예돼 거치된 재원 중심으로 국민에게 20만-25만원 정도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며 “정부도 여러 이의 제기를 현재 하고 있지만 이런 취지에 동의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금 납부유예는 지금 새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해오던 것이다. 어려운 시기에 정부가 해야 하는 것”이라며 “2021년도에 초과 세수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당연히 어려운 사람을 위해 납부유예 해야 한다.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다시 강조해서 말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감안해 전날 문패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으로 바꿔 달았다. 10일에는 재차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으로 문패를 갈았다.
고 수석대변인은 “어제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이라고 했는데 윤호중 원내대표가 오늘 회의 보고 말씀에서 ‘지금 상황이 앞으로 국가 방역 체계를 넘어서 개인의 방역을 중시해야 하는 시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우리 당이 추진하는 취지에 맞다’고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