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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선심공약 李·尹에 “재정 ‘1’도 몰라… 전부 국민부담”
작성 : 2021년 11월 09일(화) 17:23 가+가-
제3지대에서 대권에 도전하고 있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대규모 재정 투여 계획에 대해 “두 후보 다 재정에 대해 ‘1도(하나도)’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전문성을 앞세운 차별화에 나섰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균형발전 공약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선 이재명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지원보다는 피해계층에 보다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을 통해서 경제 회복력을 복원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전국민에게 50~100만원을 준다는 것은 포퓰리즘 선거전략이라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후보의 ‘취임 100일 내 50조원 투입’ 공약에 대해서도 “재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걸 알아야 한다.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작은 사업의 전용은 가능하겠지만 50조원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취임 직후 추경을 한다는 건데, 50조원 규모 추경은 대한민국 역사상 없고 그 돈을 조달하려면 전부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전부 국민의 부담”이라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재정의 ‘1도’ 모르며 그 돈이 화수분처럼 나온 것인 양, 자기 주머니라면 결코 할 수 없는 말을 양 후보가 하는 것이 안타깝다. (나는) 예산실장부터 부총리까지 나라 살림을 10년 이상 책임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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