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2021년도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첫 국정감사도 주목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2일 국회에서 공수처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공수처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이 분명해보인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이 제기된 지난달 초 여권 성향 시민단체가 고발장을 접수한 지 사흘 만에 윤 전 총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윤 전 총장 시절 검찰이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을 통해 야당에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 총선에 개입하려 한 것 아니냐는 게 의혹의 골자다.
고발사주 의혹 관련 고소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고발장 초안을 찍은 사진에 ‘손 준성 보냄’이라고 적힌 부분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 손 전 정책관이 관여했다고 보고 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손 전 정책관은 고발장 작성 및 전달 이혹을 모두 극구 부인하고 있다.
이로써 고발사주 의혹 수사를 ‘전담’하게 된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 그리고 손 전 정책관과 함께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에서 근무했던 검사 등으로부터 확보한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
이 사건의 또다른 피의자인 윤 전 총장은 야권 유력 대선 주자 중 한 명이다. 때문에 야권에서는 공수처가 혐의도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력 대선 주자를 표적으로 삼았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지난달에 있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고발사주 의혹 고발장이 접수되자마자 수사에 착수한 배경을 놓고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졌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선거에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으나 문제 제기는 계속됐다.
이와 함께 언급되고 있는 사건은 고발사주 보도에 배후가 있다는 의혹이다. 윤 전 총장 측은 이 의혹으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제보자 조성은(전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씨를 고발했으나 공수처는 입건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이를 놓고서도 야권에서는 공수처가 윤 전 총장이 고발된 사건은 신속하게 수사하면서 박 원장이 고발된 사건은 미적대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공수처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도 주목된다. 공수처장이 차장 임명을 단수로 제청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 공수처에 이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 수사관과 행정직원 정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 등이 법사위 법안소위에 회부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