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여야간 합의에 이르는 것부터 특검 임명 절차, 석 달 이상의 수사 기간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내년 3월 대선 직전에야 결론이 나온다는 계산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이 경우 수사 결과가 선거와 직결될 수 있는 데다, 자칫 정치적 공세에 특검이 ‘포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지난 23일 이 지사의 대장동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와 특별검사 도입을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수사 범위에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연관된 특혜 제공, 내부정보 제공,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 남용 횡령 및 배임 등 불법 행위 전반 여부가 포함됐다. 다만 여당은 정치공세라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특검의 경우 수사의 독립성 보장과 기간 내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될 수 있지만, 도입 자체는 물론 수사기간과 수사팀 규모 등 세부사항까지 여야간 합의가 필요해 수사 착수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지난 ‘드루킹 특검’의 경우, 2018년 4월 중순께부터 특검 요구가 나왔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는 같은해 5월29일에야 이뤄졌다. 당시 여야는 도입에 합의한 이후에도 ‘최순실 특검’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 특검 활동 기간과 규모를 두고 다투는 등 진통을 겪기도 했다.
긴 합의 과정을 건너 특검 임명 절차까지 빠르게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특검 수사에는 3~4개월 가량이 추가로 필요하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 야당이 제출한 특검 법안에 따르면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준비 기간 20일, 수사 기간 70일 등 90일에 걸쳐 활동이 가능하고 한 차례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활동 기간이 최장 120일인 셈이다. 그간 특검이 활동 기간을 다 활용해 수사를 해왔다는 전례를 보면, 당장 다음 달 특검법이 통과된다고 전제하더라도 대선 코앞까지 수사 국면이 지속되는 셈이다.
법조계에선 이번 의혹의 진상규명이 말그대로 속도전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에 의해 수사가 이뤄질 경우, 선거 직전까지 정치적 공세에 거세질 수 있어 오히려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해 결론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은 내용을 협상하는 과정, 타결하고 통과시키고 특검을 임명하고 세팅하는 과정이 꽤 걸린다”며 “검찰이 신속하게, 그리고 치우침 없이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지금 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정치적 우려를 고려한다면 오히려 특검 수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검찰 수사가 빠를 수는 있겠으나, 현재 검찰 지휘부의 친정권 성향을 고려할 때 결과에 대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