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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중법 처리·윤희숙 사퇴… 국힘, 정국장악 호재되나
작성 : 2021년 08월 31일(화) 17:37 가+가-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부친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휘말린 윤희숙 의원의 사퇴 선언을 정국 주도권 장악하는 계기로 삼을 태세다.
두 이슈를 고리로 대여 투쟁을 강화하면서 내부 결속을 다지고 ‘내로남불’이라는 여권의 아킬레스건을 파고드는 공세를 강화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유리한 정국을 조성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이 개정 언론중재법을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연달아 강행 처리하며 강한 입법 드라이브를 건데다, 부동산 투기 불똥이 옮겨붙으면서 국민의힘이 코너로 몰리는 듯했다. 하지만 언중법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다 윤 의원 사퇴 시 여당이 역풍을 맞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정국이 흘러가자, 국민의힘이 정국 주도권 장악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하게 밀어붙여 본회의 상정을 남겨놓고 여론을 의식해 막판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가 극적 타협을 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8월 임시국회에서 언중법 처리가 불가능해 보인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경우 합법적으로 저지할 만한 수단이 마땅치 않지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통한 지연전술로 맞선다는 전략이다.
8월 임시국회의 회기가 31일까지인 만큼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 회기 종료일까지 무제한 토론이 가능해지는 만큼 언중법은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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