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밀어붙이는 언론중재법 대선주자들 대체로 찬성
작성 : 2021년 08월 25일(수) 17:18 가+가-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의지를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대권 주자들은 대체로 찬성 입장을 밝혔다.
1위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현재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대치 국면에서 별도의 입장을 내진 않고 있지만, 이미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팩트를 고의,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유포하는 것은 반드시 제제해야 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지론이고, 5배는 약하다. 고의,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내면 언론사를 망하게 해야 한다”고 적극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낙연 전 대표는 25일 윤호중 원내대표와 면담을 갖고 “(면담에서) 언론중재법의 역사적 의미를 평가했다”며 “언론 피해자 구제에 획기적 진전이 있을 것”이라며 법안을 옹호했다.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언론중재법 찬성을 넘어 “대선 후보들이 공동으로 언론개혁에 대해 지지해주는, 연대하는 선언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두관 의원도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우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은 찬성”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개혁법안은 저항이 있기 마련”이라며 “수레의 양바퀴가 바르게 가는데 제 작은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박용진 의원은 언론중재법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언론의 비판·감시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