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7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의 8월 임시국회 내 처리 방침에 쐐기를 박았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8월 국회는 15일밖에 안되는 짧은 회기이므로 할 일이 더 많다”며 “민생·개혁법안 처리는 물론이고 국회법에 따라 예산 낭비를 점검하고 재정의 효율을 높이는 결산 처리를 해야 하는 국회”라고 운을 뗐다.
윤 원내대표는 “그런데 일부 상임위원회에서는 간사 간 일정 합의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상임위원장이 바뀌기 전까지 어떻게든 일정을 지연시키고 법안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속셈이 아닌가 싶다”며 “이것은 여야 합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많은 민생·개혁법안이 시급하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근로자 퇴직급여 수익률을 높이는 퇴직급여보장법, 임신부 보호를 위한 산재보험법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건전한 언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가짜뉴스피해규제법, 예술인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예술인권리보장법 등 서둘러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쌓여 있다”고 열거한 뒤 “이번 8월은 일하는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국민과 민생을 바라보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