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출마를 준비 중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 심포지엄에서 차기 정부 비전으로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지금은 불안의 시대다. 미래에 대한 불안은 국가와 사회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린다”며 “이런 시대,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에 대한 저의 대답이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다. 국가가 개개인의 삶을 지켜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4·7 재보궐선거 이후에 한 달 동안 전국을 돌며 많은 분을 뵀다. 주로 청년들을 만났다. 청년들은 절망하고 있다”며 “청년뿐만이 아니다. 모든 연령층이 삶에 불안해한다. 중산층까지 내 삶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겪는다. 코로나 이후 소득 격차, 자산 격차, 교육 격차는 더 심해지고 있다. 양극화는 공동체의 통합을 해친다”고 우려했다.
이 전 대표는 “국가가 국민의 삶을 지켜주려면 두 가지가 전제돼야 한다. 바로 포용적 책임정부와 혁신적 선도국가”라며, 먼저 ‘신복지’ 구상을 제안했다.
그는 “신복지 제도는 2015년 국제노동기구와 세계은행이 국제사회에 제안한 ‘보편적 사회보호’를 토대로 한 것이고, 이는 4차 산업혁명으로 삶의 불안정성, 불확실성이 커진 인류를 보편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구상”이라며 “그 구상을 유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EU(유럽연합)는 물론, 동남아 국가들도 수용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살지만 복지는 2만 달러 수준에도 못 미친다. 이제는 복지도 3만 달러 수준으로 높이면서 빈틈을 촘촘히 채워야 한다. 그것이 ‘신복지’”라며 “구체적으로는 소득, 주거, 노동, 교육, 의료, 돌봄, 문화, 환경 등 8개 영역에서 국민의 삶을 보호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