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군 모병제·군가산점제 등 ‘20대 남성(이남자)’ 표심을 잡기 위한 입법을 연이어 발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강민진 정의당 내 청년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강제 징병과 애국페이로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의 현실을 정말로 개선하기 위한 정치권의 진정성 있는 태도가 필요한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표는 “군가산점제를 자꾸만 언급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행태는 군인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외면하고, 취업 경쟁에서 미필 국민들을 불리하게 만드는 제로섬 게임으로 군인 보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돈 안 드는’ 방식을 꺼내 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용기 의원의 군가산점제 부활 제안은 젠더 갈등으로 주목경쟁, 정치장사하려는 ‘하태경·이준석 따라하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며 “만점에 가까운 점수가 커트라인이 되어버리는 다수의 공무원 시험에서, 단 몇 점의 가산점만으로도 여성과 장애인의 합격은 불가능에 가까워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다른 진로를 택하는 군필 남성의 경우 아무런 효과가 없어, 군 복무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이라 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의 모병제 제안에 대해서도 “여성의 군사훈련 의무화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모병제를 제안하는 바람에, 모병제가 마치 젠더 갈등의 한 쪽 편 대응책인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었다”며 “모병제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기 위해서는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이남자’ 표심 잡으려는 말뿐인 제안 말고,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착취당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제대로 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민주당 일부 남성 의원들은 군가산점제 및 취업·승진시 군복무 경력 인정 제도 도입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4·7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에 대한 ‘이남자’ 표심 이탈 현상이 뚜렷하자, 이들을 공략한 맞춤형 공약을 내놓은 것이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국가공무원법 개정 등을 통해서 전국 지자체에서 채용 시 군에서의 전문 경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전용기 의원은 공기업·공공기관 승진평가시 병역의무 경력을 반영하는 내용의 제대군인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