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9일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법을 4월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학영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대위 회의에서 “비상시국이다. 민주당은 민생 안정을 위한 입법 처리에 집중하겠다”며 “소급적용 여부나 재정여건과 같은 평소의 논의로 귀중한 시간 소모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선거 기간 동안 만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사장마다 코로나19 피해 복구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한다”며 “현재 국회에는 영업제한 금지 조치로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다양한 손실보상 법안이 제출돼 있다. 당이 최우선 입법 과제로 삼고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 상황에서도 반도체, 배터리, IT사업은 성장 중”이라며 “이처럼 이익 창출하는 기업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입접업체와 협력이익을 자발적으로 공유하는 경우 정부가 세제혜택과 재정지원으로 상생 유도하는 협력이익공유법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