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취약계층에 긴급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
이 지출안에는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고용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와 방역 대응을 위한 약 4조8000억원과, 추가 계약된 백신 구매 등을 위한 비용이 포함돼 있다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이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임 부대변인은 “이중 4조8000억원은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9조3000억원 규모의 3차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쓰일 것”이라며 “오늘 목적예비비 통과로 11일부터 대상자들에게 신속 지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17건이 공포됐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산재보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6만6000명의 소프트웨어 분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산재보험 대상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