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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민주당 전속고발권 유지 유감”… 중대재해법 집중
작성 : 2020년 12월 10일(목) 17:16 가+가-
정의당이 9일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을 비판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다짐했다.
김종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우리당 배진교 의원에게 거짓된 행동을 보이면서까지 전속고발권을 유지시킨 민주당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자신들의 공약까지 뒤집으며 재벌들의 편의를 봐주는 데에 앞장선 민주당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전속고발권 폐지와 노동 이사제 등의 도입, 그리고 노동법의 제대로 된 개정을 위해 다시 신발끈을 묶을 것”이라며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법안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라고 강조했다.
강은미 원내대표도 “오늘은 김용균 님이 우리 곁을 떠난 지 2년이 되는 날”이라며 “임시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9일 열린 본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유지’가 담긴 공정거래법을 의결했다.
지난 8일 정무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는 캐스팅보트를 쥔 배 의원의 찬성으로 ‘전속고발권 폐지’를 담은 정부안이 통과됐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 이에 정의당이 항의하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표로서 사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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