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백신 확보 물량을 당초 목표치인 3000만명에서 최대 4400만명분까지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서는 약 1조3000억원 가량의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본예산)에 반영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까지 고려하면 예산 순증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9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긴급히 예산 소요가 제기된 게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로 최대 1조3000억원이 들어갈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국민의 85%인 4400만명 접종 가능한 물량 확보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 목표치를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 당초 정부는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올해 말까지 전체 인구의 약 60% 수준인 3000만명분 확보에 나서겠다는 계획이었다.
이 관계자는 “안전한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됐다고 하면 국민들은 당연히 누구나 접종을 희망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나 정부로서는 물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
코로나19 백신 관련 예산은 당초 정부안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지만 백신 개발이 가시화되면서 민주당은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영키로 한 상태다.
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한 예산까지 더하면 약 5조원 가량이 소요되는 만큼 본예산 순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야당이 재난 관련 예산으로 3조6000억원을 제안해 놓았는데 우리가 그것 이하로 하기에는 참 난감하다”며 “1조3000억원에 재난지원금 예산까지 더하면 약 4조9000억원의 긴급소요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데서 감액을 해봐야 감당할 수 없으니 순증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감염병 전문가들이 권고한 백신 확보 물량이 국민의 50~60% 선이고 정부 목표도 이에 맞춰 설정돼 있는 만큼 4400만명분은 과도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백신을 맞춘 나라나 사례는 없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전국민의 60%인 3000만명분이면 충분하다는 게 감염병 전문가들의 일관된 권고”라며 “올해 독감 백신도 3000만명분에 맞췄는데도 실제 접종한 사례는 2000만명 수준으로 목표의 60%에도 미달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