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동학대로 인한 안타까운 사망사건들이 보도된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아동학대 발견과 예방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며 제도적 보완 의지를 밝혔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인 이날 이 대표는 서울시 동대문구의 서울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를 찾아 “발견이 안 되면 예방도 안 되고, 예방이 안 되면 발견도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채성용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미취학 아동은 스스로 신고하지 못해 자기보호를 할 방법이 없다”며 “출생신고, 혼인신고, 아동수당을 받을 때 적극적으로 부모교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이 대표는 “교육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체계적으로 결과가 조사되면 좋겠다”며 “효율을 높일 방법을 국회에서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김영렬 센터장은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초등학생은 전학을 할 수 없어 기관에 입소하고도 학교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아동을 입원시킬 때도 부모 동의가 필요해 입원시킬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문제를 알렸다.
이 대표는 “지자체의 의료기록을 아동보호기관과 공유하고, 예방접종 등 시기마다 학대여부를 체크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경미 서울시 가족담당관 과장은 “경찰이 적극적으로 학대민감성을 키워야 한다”며 “지금은 아동학대 여부 판단을 경찰 개인의 성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고영인 의원을 향해 “제도적 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고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개정안은 아동학대 등으로 분리보호된 아동을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규정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로 고치는 것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