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민선7기 출범 5개월 만에 단행한 두번째 조직개편안이 오락가락하는 ‘갈지(之)자 행정’으로 결국 시의회에 상정도 못한 채 퇴짜를 맞았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중복기구 폐지와 통폐합 등을 통해 정원을 기존 3636명에서 3664명으로 28명 늘리고 4실 6국 3본부 62과이던 기구는 4실 7국 3본부 67과로 1국·5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민선 7기 두번째 조직개편안을 마련, 입법예고와 함께 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인권평화협력관실이 민주인권평화국으로 격상되고, 노동협력관과 평가담당관, 민주인권과, 남북교류협력과, 도시정비과, 문화기반조성과 등 5개과가 신설된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존 1부 4과인 도시철도건설본부를 2부 6과로 늘려 관리부와 안전관리실, 공사과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지난 6일 시의회 심의를 거쳐 공포할 계획이었으나, 상정조차 못한 채 문전박대 당했다. “의회 경시”라는 원색적인 비판도 나왔다.
최근 불거진 항명 논란과 행정부시장의 명예퇴직 발언의 진원지였던 자치행정국 부서 서열, 즉 선임과(課)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시는 지난달 26일 시의회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조직개편안을 설명하면서, 자치행정국의 선임과를 기존 총무과에서 자치행정과로 변경하고, 총무과는 제2과로 내리는 개편안에 대해 기획관리실장이 직접 상세히 설명했다.
‘실질적 자치권’과 ‘주민자치 확대’를 골자로, 지방자치법이 30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상황과 인사부서가 독립된 점 등을 감안한 조치로 받아들여졌다.
자치행정국의 선임부서 변경은 조직개편 실질책임자인 정종제 행정부시장의 “시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평소 소신과 기존 선임부서 직원들의 인사고과 등을 저버릴 수 없는 해당 부서장의 고뇌가 맞부딪히면서 항명 또는 가치 충돌로 비화된 문제로, 시의회는 최종 결정권자인 시장의 판단으로 부서 서열 갈등이 정리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정작 심의 안건으로 제출된 개편안에는 기존대로 총무과가 선임, 자치행정과가 후순위로 배치돼 부서 변경이 없던 일이 됐다. 사전 설명회와 달리 뒤바뀐 것이지만 이 과정에서 의회 설명회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소속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는 “집행부가 공공성의 영역에서 신뢰를 저버렸다”며 조직개편안의 의회 상정 자체를 보류했다.
김익주 위원장은 “개별 과 단위의 조직개편에 의회가 깊숙이 들여다보는 건 월권의 소지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번 문제는 법과 원칙, 무엇보다 집행부와 의회 간 신뢰의 문제”라고 말했다.
시는 회기가 마무리되는 오는 14일 이전에 내부 교통정리를 통해 의회 심의를 재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명준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