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의 최초 모델이 될 현대자동차 광주 완성차공장 합작법인 사업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룰지, 표류 또는 무산될지 중대 기로에 놓였다.
청와대와 여야 5당이 광주형 일자리 성공에 초당적 지원에 합의했고, 광주시와 지역노동계의 한 축인 한국노총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적정 임금과 근로 시간, 차종과 판매 보증 등을 두고 현대차와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다 현대차 노조도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협상 결과를 예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12일 오후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에서 이용섭 광주시장과 정진행 현대차 사장이 얼굴을 마주했다. 광주시는 자본금 7000억원짜리 광주 빛그린산단 완성차공장 합작법인의 최대 주주, 현대차는 제2 주주로, 양대 투자자의 최고책임자가 ‘광주형 일자리 투자’를 놓고 독대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첫 술에 전격 합의는 무리였지만, “광주형 일자리 성사”에 대한 큰 틀의 합의와 공감대는 형성했다. 현대차의 의지도 확인했다는 게 시의 전언이다.
시는 이런 논의내용을 토대로 13일 이병훈 문화경제부시장과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 등이 주도하는 광주시투자유치추진단 3차 회의를 가진 뒤 14일 현대차와 후속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 시장도 서울에 머물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 당 지도부와 청와대, 정부 고위 관계자 등을 차례로 만나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협조와 국비지원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 시장과 정 사장의 비공개 면담이 있기 4시간 전,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광주형 일자리를 반드시 완수하겠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된다”고 광주형 일자리 첫번째 프로젝트인 현대차 투자에 정치적 힘을 실었다.
앞서 지난 5일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일자리 창출과 노사간 새로운 협력모델인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초당적으로 지원한다”는데 합의했다.
지난달 24일에는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원내대표, 최고위원, 예결위 간사 등 정책과 예산결정권을 쥐고 있는 집권 여당의 키맨들이 죄다 광주로 내려와 광주형 일자리 성공과 지원을 한 목소리로 외쳤다. 적정 임금은 기본이고 주거와 교육 등 복지 전반을 버무린 통합형 일자리 정책에 대해 강조했다. 최소 3000억원 규모의 광주형 일자리 인프라 로드맵도 내놓았다.
시는 “국회 예산 심의 일정을 고려하면 15일이 데드라인”이라며 “마지막 협상에 올인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내년 본예산에 합작법인 투자금 590억원을 편성해둔 상태다.
현대차발(發) 광주형 일자리의 성패는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위한 최소한의 근로여건과 이윤 추구를 무시할 수 없는 기업의 이해 충돌을 얼마 만큼 최소화하고 상생의 합의를 이끌어 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양측의 시각차는 정도의 차이일 뿐 적정 임금과 적정 근로시간,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차종과 판매 보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우선, 임금과 근로시간의 경우 현대차는 ‘주 44시간(1일 8시간, 주 5일, 월 2회 특근 등) 연봉 3500만원을 문서화해 협약서에 못박자’는 입장인 반면 시는 노동계 의견을 존중해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에 3500만원’이나 ‘주 40시간만 명시하고 생산직 초임은 3000만∼4000만원으로 범위를 넓힌 다음 추후 법인설립 후 경영수지 분석을 거쳐 확정하자’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종의 경우 현대차는 기존대로 1000cc 미만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를 고수하는 반면 시와 지역노동계는 울산 3공장에서 내년부터 소형 SUV 10만대를 생산할 예정이어서 차종이 중복될 수 있는 만큼 전기차 등 친환경차 생산에 대한 로드맵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지속가능성을 두고도 현대차는 법인설립 초기 노사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소 수년 간 임금 등 기존 합의 유지를 원하는 반면 시 추진단은 분기별로 노사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는 현행법을 위반할 소지가 다분해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판매 문제를 놓고도 현대차는 “연간 10만대를 판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 추진단은 “생산된 차를 모두 팔지 못할 경우 대안이 없다. 지속성도 보장할 수 없다. 현대차가 판매를 보증해 달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밖에 광주형 일자리 자체를 초헌법적 구상으로 보고 전면 반대하는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산하 현대차노조의 ‘총파업 예고’, 글로벌 자동차시장 침체에 따른 실적 부진도 대타협의 난제로 떠오르고 있다.
노동계는 원청업체의 임금은 일정 수준까지 보장해야 2차, 3차 협력사들의 임금도 보장돼 원하청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광주형 일자리 4대 원칙 중 적정 임금과 원하청 관계 개선을 우선순위 1, 2위로 잡고 있는 반면 현대차는 노사 책임경영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고 있어 간극 좁히기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대 관건이자 가장 큰 관심사는 현대차의 판단으로,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과 장기적 안목에서 ‘통 큰 결단’을 할 수 있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13일 “광주시의 제안 내용과 주변 상황이 지난 5월 말 투자의향서 제출 당시와 다르게 바뀌면서 회사 측으로선 당혹스럽다”며 “마른걸레를 쥐어짜야 할 상황인데 실적악화로 위기감이 커진데다 노조 역시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선 상황이라 난감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와 현대차는 빛그린산단 내 62만8000㎡ 부지에 자기자본 2800억원, 차입금 4200억원 등 7000억원을 투입, 1000cc 미만 경형SUV를 연간 10만대 양산하는 것을 골자로 투자협약을 진행 중이다. 부지와 공장 설비를 합쳐 고정자산은 5000억원 이상, 정규직 근로자는 신입 생산직과 경력 관리직을 합쳐 1000여 명, 간접고용까지 더하면 1만∼1만20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명준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