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열린 광주시 국정감사에서는 최대 시정현안인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질의가 여야 막론하고 쏟아졌다. 전체 질의의 80% 이상이 집중되면서 흡사 ‘광주형 일자리 국감’을 방불케 했다.
도입 취지와 모델에는 공감하면서도 세부계획 부재와 운영 주체, 경영책임론 등을 둘러싼 논란과 지속가능성에는 물음표가 적지 않았다.
또 다른 현안인 도시철도 2호선과 내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기업투자 협약 등에 대한 1대 1 구두 질의와 서면 질의도 이어졌다.
25일 광주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무엇보다 광주형 일자리의 진행상황과 성공 가능성에 대해 질의와 답변이 집중됐다.
바른미래당 권은희(광주 광산을) 의원은 “광주형 일자리를 기반으로 한 현대차 광주 완성차 공장은 독일이나 일본과 달리 합작법인으로, 광주시가 제1 투자자로 직접 참여한다”며 “운영주체와 사(使)는 누구고 근무여건이나 인사, 판매 등 근로자와의 협의는 누가 관장하고, 판매 부진이나 경영 악화 시 누가 책임지느냐. 답을 명확히 해 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용섭 시장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시가 21% 투자하고 운영은 신설 합작법인과 법인의 세계적 최고경영자가 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권 의원은 다시 “노동계와 협의하고 대주주로 투자하는 건 광주시인데 정작 관여할 순 없다면 위험은 어떻게 감수하느냐. 현대차 생산량과 가동률이 급격히 줄고 있는데 지속 가능성이 문제”라고 재차 지적한 뒤 “예정부지인 빛그린산단은 친환경차 특화산단이고 친환경 부품업체 집적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대차와 시가 합의한 신차는 (경형가솔린 차량으로) 친환경차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다시 답변에 나서 “지난 3월 발표된 노사민정 공동결의문을 토대로 구체적인 내부안은 노동계, 현대차를 포함해 다각적으로 논의해 결정할 방침이며, 생산 차종도 장기적으로 친환경차로 전환하게 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비서관을 지낸 자유한국당 유민봉(비례) 의원은 “광주형 일자리가 추구하는 구상이나 모델은 매우 긍정적이고 꼭 성공했으면 한다”고 격려한 뒤 국고지원에 대한 우려점을 피력했다. 유 의원은 “현대차 투자사업이 국가 공모사업이나 시범사업이면 모르겠지만 결국 특정 기업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고, 주거와 보육시설 모두 지원하는 것인데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또 “‘광주는 4000(신설법인 평균 임금)에도 저렇게 생산성 나오잖아’라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자동차 업체 등) 다른 사업장에 미칠 우려도 적지 않을 것”이라며 관련 업계의 염려와 지속가능성 보장에 대한 답을 요구했다.
이에 이 시장은 “시로서도 그런 부분에 걱정도 고민도 많고, 그래서 대책을 강구 중”이라며 “적정 임금, 적정 노동 시간, 노사 공동책임, 원하청 관계 개선 등 광주형 일자리 4대 원칙에 기반해 노동이 존중되고 기업이 살 수 있는 상생의 모델을 만들겠다. 처음가는 길이라 장애물도 많겠지만, 반드시 성공시켜 다른 산업과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주승용(여수을)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영우(경기 포천가평) 의원도 광주형 일자리 로드맵과 맞물려 구체적인 성공 전략을 캐물었다.
날카로운 질의에는 여당 의원도 예외가 아니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경기 남양주을) 의원은 “자동차 산업이 불황인데 성공할 수 있겠느냐. 세계적 추세는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인데 광주는 어떻게 할 계획이냐”고 추궁했고, 김병관(경기 성남분당갑) 의원은 “노동계가 자칫 하향 평준화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공론화가 진행 중인 도시철도 2호선과 내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공공기관 채용비리, 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기업투자 협약, 5·18 진상조사위 구성, 재난안전, 부동산 문제 등 10여개 현안에 대한 구두 및 서면 질의도 이어졌다.
특히,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를 두고 주 의원이 “재정·효용성·안전·공정성 등을 놓고 시민여론이 두 갈래로 나뉘어 위화감만 커지는 것 같다. 시장이 공론화위를 통한 책임 회피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질의하자 이 시장은 “그렇지 않다. 재정, 안전성, 기술적 문제 등을 감안한 공론화는 선거공약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광주의 강성 이미지를 털고 ‘협치의 틀’의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봐 달라”고 답했다.
또 광주형 일자리 로드맵에 대해선 실현 가능성이, 투자협약과 관련해선 메드라인 투자 무산,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선 친인척 정규직 전환 여부에 대한 현미경 조사가, 문화전당과 수영대회에 대해선 활성화 방안과 정부 지원, 북한 참가 여부 등이 도마에 올랐다.
/명준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