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소위 ‘광주형 일자리’를 기반으로 한 완성차 공장 신설법인 설립과 관련해 기본적 용역을 뒤늦게 진행키로 해 투자협약과 착공 등 후속 절차도 일부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본원칙인 노사민정 대타협에도 난항이 이어지고 있어 당초 시가 약속했던 ‘8월 매듭설’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3일 광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최근 시의회에 제출한 제1차 추경안에 완성차공장 신설법인 설립사업과 관련한 용역 3건에 필요한 예산 5억6000만원을 상정했다.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 2억원, 사업성 분석과 경영전략 용역 2억원, 법률자문 용역 1억6000만원 등이다.
타당성 조사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 중앙투자심사를 받기 위한 사전절차로 4개월에 걸쳐 기본사업계획서 검토, 경제성과 재무성 분석, 정책적 타당성 분석, 종합평가 등을 수행하게 된다.
총투자비 7000억원 중 광주시 590억원(21%), 현대차 530억원(19%), 기타 재무적 투자자 60%로 분담비율이 확정된 가운데 국내외 지자체 주도 신설법인 설립 사례는 있는지, 재원조달 가능성과 사업추진 과정상 위험요인 등을 두루 살펴볼 예정이다. 시민, 전문가 여론조사도 포함됐다.
법률자문 용역에는 신설법인 설립을 위한 법률검토와 운영에 대한 법률 자문 등을 다룰 예정이고, 사업성 분석과 경영전략 용역에서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단계별 경영전략과 국내외 사례분석, 시장 환경 등을 살펴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률자문과 사업성 분석은 올 하반기부터 1년간 용역이 진행된다.
투자협약 전에 선행됐어야 할 용역들이 뒤늦게 진행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수차례 연기 끝에 당초 이달 안으로 큰 매듭을 지으려 했던 시의 계획에도 물리적으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용섭 시장이 최근 “지속 가능성과 수익성 등을 전제로 8월중에는 어떻게든 매듭을 짓겠다”고 밝혔지만 사업에 대한 기초적인 리빌딩이 필요한 시점이고 3개 용역이 동시 진행될 처지여서 연내 매듭도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콘트롤타워격인 광주시 일자리위원회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불참해 반쪽 출범이 이뤄진데다 투자비 분담과 임금 수준 등을 두고도 노사간 입장차가 적지 않은 점도 걸림돌이다.
“다른 지역 물량과 일자리 감소”를 우려한 노조 반발과 글로벌 자동차시장 침체, 트럼프 관세 폭탄, 시의회 동의, 구체적인 생산 분량과 책임 판매에 대한 시와 현대차의 입장차도 해결과제다.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민선6기에서 광주형 일자리를 처음 추진한 것는 큰 업적이지만 디테일이 부족했다”며 “현재로선 여러 어려움이 많지만 청년일자리 창출의 이정표를 세운다는 심정으로 조속히 협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명준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