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내년도 본예산이 4조5100억원 규모로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논란이 된 도시공원 토지매입비는 상임위 요구액의 11분의 1인 50억원이 반영됐고, 도시철도 2호선 착공비는 전액 부활됐다.
시민참여예산은 줄줄이 삭감된 반면 치매안심센터와 상수도 노후관 정비 등은 증액됐다.
13일 광주시의회 예결위에 따르면 2018년 광주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일반회계 3조6695억원, 공기업 특별회계 2438억원, 기타 특별회계 6004억원 등 4조5138억6200만원의 예산을 전날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했다. 세입은 3억94000만원 증가에 그친 데 비해 세출은 87억9800만원 증가했다.
관심을 모은 장기미집행도시공원 토지매입비는 당초 편성액 100억원에 상임위가 “난개발을 막자”며 550억원을 증액해 650억원을 늘었으나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시 예산 사정상 무리가 있다”는데 의견이 모아지면서 50억원으로 삭감됐다. 상임위 의결액의 11분의 1이다.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한 우선 시공 구간 쪼개기’ 논란이 일면서 전액 삭감됐던 도시철도 2호선 착공식 비용은 “무리한 발목잡기”라는 비판에 전액 부활됐다.
시민참여예산은 40건 중 절반 가까운 21건이 전액 또는 일부 삭감됐다. 광주형 놀이터 변신 프로젝트(6억원), 일자리 종합포털 구축(5억원), 경로당 노후 비품 교체 지원(3억원), 여성농업인 위한 기반 조성(1억6000만원) 등이 실효성, 형평성, 중복성 등을 이유로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또 도마 위에 올랐던 사회통합지원센터 운영비 10억원이 전액 삭감된 대신 광주형일자리 관련 기업발굴·육성 지원 3억원, 시범혁신단지 기반 조성 7200만원 등 17개 사업에 7억5600만원이 신규 반영됐다.
‘님을 위한 행진곡 대중화·세계화’ 사업은 16억5000만원이 당초 편성됐으나 11억5000만원이 감액되면서 5억원만 반영됐다. 대신 다문화도서자료 확충(1억2600만원), 진월국제테니스장 민간위탁 운영비(3억원) 등이 새롭게 의결됐다.
또 시 홈페이지 전면 개편비용 8억원과 토·일·공휴일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3억7300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반면 노후 중소형 아파트 시설개선비는 9억원이 증액되면서 전체 사업비가 14억원으로 증가했고, 상수도 노후관 정비사업비 15억원, 치매안심센터 설치비 12억5000만원, 마을교육공동체 지원금 5억원, 무등중∼현대교통 간 도로 개설비 5억원, 택시블랙박스 설치비 5억원, 광주YMCA 방수공사 개보수비 2억원도 애초 시 편성안에는 없었으나 논란 끝에 의회 심의 과정에서 신규 반영됐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김재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