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마친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입법 전쟁에 돌입하고 있다.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당과 협력 기조를 살려 12월 중으로 임시국회를 열고 ‘개혁입법’에 성과를 내겠다는 판단이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대공수사권 폐지 등 국가정보원 개혁 법안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청와대에서도 줄기차게 강조하는 사안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권력기관이 바로 서야 민생개혁 문제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공수처 설치, 국정원법 개정 등 정치사회 전반의 개혁작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그는 “저희는 공수처법을 정말 하고 싶다. 민생을 해치는 법이 아니라면 다른 법을 바꿔서라도 하고 싶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정책위의장 역시 “각 상임위에 산적해 있는 수많은 민생법안과 개혁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할 필요가 있다”며 “공수처법, 국정원 개혁법 등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당 홍준표 대표처럼 국민의 80% 이상이 찬성하는 공수처법을 좌파 사정기관 장악으로 황당하게 매도하거나 예산안 처리에 뿔났다고 상임위 파행으로 몰고 갈 시간이 없다”며 “한국당도 국민이 기다리는 개혁입법, 제도개선,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 임해달라”고 압박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올해 안에 가능하면 민생법안이나 개혁입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원내지도부가 계속 메시지를 던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으로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당과 개헌 추진,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협력하기로 한 만큼 양당 원내대표간 ‘입법연대’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12월 중으로 임시국회를 열고 개혁입법을 관철시키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특히 공수처법은 국민의당 뿐 아니라 바른정당에서도 찬성 기류가 있는 만큼 ‘패스트 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도 고려하고 있다. 신속처리 안건은 각 상임위에서 재적위원 5분의3 이상 찬성으로 지정되며, 330일 이내에는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는다.
민주당 원내의 한 관계자는 “패스트 트랙을 하면 330일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게 고민”이라면서도 “신임 한국당 원내대표가 들어서면 정치협상으로 풀어보겠지만 도저히 안 될 경우 카드를 꺼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도 임시국회 기간 내 입법 성과를 거둘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달린다. 따라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낮은데도 입법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여론 환기용’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재선의원은 “공수처법이나 국정원법은 여야 대립이 치열한 만큼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법안 통과보다는 개혁입법의 동력을 살려 나가는 차원으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했다.
/황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