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갑(甲)질’ 문화를 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광주시가 친환경자동차 육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나, 광주지역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여전히 갑의 횡포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제 지연은 물론이고 부당한 발주 취소, 영업비밀 요구, 단가인하 요구, 기술유출까지 불공정 사례도 다양하다.
5일 전남대학교 박해광 교수팀이 지난달 6일부터 15일간 광주지역 자동차 부품기업 169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절반 가량의 업체들이 납품대금 결제 지연과 부당한 발주(구두발주 포함) 취소 등 주거래 위탁기업들의 갑질로 고통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실태조사는 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 의뢰로 진행중인 ‘광주형 일자리 친환경차 혁신산업단지 운영 모델 구축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응답업체의 54.9%는 주거래 위탁업체의 납품대금 결제 지연이나 지연이자 미지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발주 취소를 경험한 업체도 51.3%에 달했다.
또 49.6%는 ‘재무나 인력자료 등 영업상 비밀을 요구받았다는 적이 있다’고 답했고,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받았다’는 업체도 43.9%로, 절반에 가까웠다.
이밖에 ▲부당한 대물변제(4.4%) ▲기술자료 유출(1.8%) ▲인력 탈취(1.8%) ▲물품 등의 강제구매 요구(1.8%)도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바람직한 원·하청 관계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는 42.3%가 ‘국가개입’을 첫손에 꼽았고, ‘원·하청 관계 다변화’(28.8%), 집단협약과 공동계약 등 동종 하청업체들간의 연대 강화(16.2%), 원청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9.0%)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도 심각성에 공감했다.
전날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갑의 보복은 단순한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 사회 근간을 무너뜨리는 범죄”라며 “보복이 적발되면 무관용으로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광주는 문재인 정부 ‘광주형 일자리’의 본 무대이기 때문에 자동차산업은 공정위 뿐만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불공정 행위 근절 의지를 분명히 했다.
기술 유출에 대해서도 “중소기업들이 정당한 대가 없이 기술을 탈취당하면 기술개발에 대한 과소투자로 이어지고, 이는 중소기업 경쟁력은 물론 대기업의 국제경쟁력에도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팀 관계자는 “원·하청 간 불평등한 교섭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품기업들의 기술 수준 향상, 판매선 다변화로 변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고, 부품업체간 집단화를 통한 공동교섭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 2년 이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에 대해서는 3.6%만 “계획이 있다”고 밝혔고, 70.7%는 “생활임금(시급 8840원)을 지급하기에도 힘들다”고 답해 민간기업들의 영세성을 그대로 노출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47.3%가 “의향이 있다”고 답했고, 근로시간 단축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근로자의 실질임금 감소‘(26.5%), ‘일이 불규칙하고 일정하지 않음’(18.2%), ‘현재 일이 없어서’(15.7%), ‘숙련된 기술자 부족’(12.4%) 등을 들었다.
노조는 2.4%만 결성됐고, 평균 종업원수는 23.7명, 연매출은 85억원, 원청업체수는 1∼3개가 48.6%, 하청업체는 ‘없음’이 80.1%, 평균연봉은 3016만원, 초임 연봉은 2513만원, 주당 평균 기본근로시간은 40.9시간, 연장근로시간은 13.2시간으로 나타났다.
/최성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