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4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초과한 데 대해 자유한국당을 사실상 배제한 채 호남예산과 선거구제 개편을 고리로 국민의당 설득 작업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조찬 회동을 갖고 여야 3당 회동 전 입장을 타진했다. 이날 만남은 우 대표가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원래 아쉬운 사람이 먼저 보자고 하는 것 아닌가”라며 “우리 입장에서는 계속 국민의당에 대화하자고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공무원 증원 예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법인세 인상 등 쟁점마다 한국당과의 입장차가 크다는 판단하에 국민의당 설득을 통해 문제를 풀겠다는 계산이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협상에서 한국당은 너무나 우리와 간극이 너무 넓다. 대부분 반대 아니면 비현실적인 접근”이라며 “결국은 국민의당이 협상의 현실적인 범위 안에서의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국민의당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당근’을 제시하는 모습도 있었다. 국민의당은 지난달 29일 민주당과 함께 호남선 KTX 2단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에 합의했다. 이에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즉각 1조원 이상이 추가되는 2단계 노선을 2020년 착공, 2025년 개통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호남지역 숙원 사업인 새만금특별법의 상임위 통과를 위해 노력한다는 약속을 하기도 했다. 민주당 예결위원회 간사를 중심으로 국민의당 소속 의원 지역구에 돌아갈 예산을 책정하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짭짤한 부수입’도 안기는 모양새다.
이날 우 원내대표와 김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국민의당의 숙원 과제인 선거구제 개편에 관한 언급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원론적인 합의는 있었다”고 말한 뒤, “개헌은 지방선거와 함께 동시에 처리하기로 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개헌과 함께 선거구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 등 주요 협상 국면에서 민주당이 국민의당 설득에 매달리는 일은 수차례 반복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당의 반대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이후에는 더욱 읍소에 나서는 모습이다.
한편 민주당 내에서는 국민의당이 친안철수-반안철수 세력간의 갈등으로 예산안을 발목 잡고 있다는 푸념도 나온다. 호남고속철 예산을 대폭 늘리는 등 국민의당 호남의원들에게 예산안을 통과시킬 명분을 줬음에도 안철수 대표 측에서 존재감 부각을 위해 반대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얘기만 잘 되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서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며 “사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의견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안 대표가 시간을 끌면서 보이콧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소속의 한 의원도 통화에서 “일자리 안정자금도 직접지원이 아니고 간접지원을 하자는 국민의당을 안을 다 받았다”며 “국민의당이 민주당과 예산안 수정안을 합의하고 그 가안을 가지고 한국당을 압박하면 존재감 부각에 더 효과적일텐데 그걸 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선거구제 개편 등 국민의당의 숙원 사업까지 문호를 연 상황에서도 협조가 안 되는 건 상황 상 안 대표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