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올해 사용도 하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긴 예산이 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4년 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일단 세워놓고 보자”는 안이한 행정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27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광주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명시이월한 사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해 110건에 1110억9200만원에 이른다.
일반회계는 95건 1014억3500만원, 특별회계는 15건 96억5700만원이다.
명시이월은 예산집행 시 해당 연도 안에 지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견되는 예산을 다음 연도로 남겨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명시이월한 사업의 기정예산액, 즉 의회에서 이미 확정된 예산은 1689억원이었으나 33.6%인 567억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하고 편성예산 전액을 명시이월한 사업도 37건에 달했다.
검토보고서는 “명시이월한 사업의 대부분은 토목·건축·용역 사업들이고 당초부터 올해 집행은 어려울 것이 예견되는 사업들이 상당수”라면서 “사업 추진 단계별로 소요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감액사업도 수두룩하다. 기정예산 대비 전액 감액된 사업이 44개 사업에 예산만 53억3000만원에 이르고, 50%이상 감액된 사업도 37개 사업에 30억4000만원에 달한다.
지역주도 자동차기업 맞춤형 R&D사업 3억원 등 자동차산업과 소관 10억원과 감염병관리관본부 운영지원 예산 3억원, 광주천 수질 직접정화시설 13억원 등이 전액 삭감된 가운데 보고서는 “행정예측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다”며 신중한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김재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