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재 탄핵 결정 이후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과 관련, “박 전 대통령이 하루빨리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국민 대통합을 호소하는 성명을 발표한 후 기자들로부터 ‘박 전 대통령의 청와대 퇴거 지연’에 대해 질문을 받고 “관저에서 퇴거하는 문제는 이사갈 곳이 아직 준비가 끝나지 않아서 2~3일 늦어지고 있다고 한다. 그것까지 야박하게 할 수는 없지는 않은가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단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퇴거가 하루이틀 늦어지는 것보다 박 전 대통령이 퇴거할 때 국가기록물을 파기하거나 국가기록물을 반출해서 갖고 가는 일은 있어선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박 전 대통령 불구속 수사론’에 대해서는 “우선 한편으로는 대선 끝날 때까지 수사를 미뤄야 하지 않냐는 말들도 하신다”면서 “그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이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를 미룰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문제는 대선 주자들이 언급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문 전 대표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다음 정부로 미룸에 있어서 찬반 어느 쪽도 예단을 갖고 있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저는 사드 배치 결정을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여러 번 말했다”며 “당초에 밟아야 했던 과정, 국제 비준, 국내 공론화 또 미국, 중국, 러시아 등과의 충분한 외교적 협의를 거쳐서 충분히 합리적인 결정을 낼 것”이라며 “안보도 지키고 국익도 지키는 결정을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대선주자들이 사드 배치 찬반을 밝혀야 한다는 요구에 데 대해 “다음 정부로 넘기라고 하면서 대선 주자들이 미리 사드에 대해서 반대한다든지 이미 합의됐기 때문에 결정된 대로 가야한다고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세운 데 대해 “국회 비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만약 정부가 국회 비준 동의 없이 강행하면 권한쟁의 심판 청구한다는 민주당 입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사드 배치 보복에 대해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 중국이 걱정하고, 또 반대하는 의견 내는 것에 대해선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사드 배치 문제는 분명히 우리의 안보에 관한 문제이고, 우리의 주권 사항이다. 중국이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넘어서 과도하게 그 반대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압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황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