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회 법사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의 반대로 특검법 연장을 비롯한 ‘개혁입법’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억지와 몽니로 법안처리를 무산시키고 있는 김 간사는 이미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도 없어졌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의원은 특검법뿐만 아니라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바 있는 재외국민 투표에 관한 선거법 등 여야 합의사항들까지도 모두 막아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장은 그러면서 “상임위 차원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기도 했던 경제민주 관련 상법개정안도 김 의원이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을 최대한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두를 심의하지 않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버렸다”고 김 의원을 비난했다. 그는 “김 간사는 법사위 간사직을 내려놓든가, 의원직을 내려놓든가 결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 또한 “협치가 아닌 대치에만 몰두하는 김 의원 한 사람의 몽니 때문에 해당 법안들이 아직까지 법사위에 묶인 상황”이라며 “일부 언론에서는 ‘김진태에 발목잡힌 국회’라는 말까지 하더라”라고 혀를 찼다.
그는 “여야 4당이 3월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했는데, 김 의원이 이렇게 계속 개혁입법 처리를 방해하면 상설국회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야가 합의한 협상안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김 의원은 무엇보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상황이다. 이해충돌 방지 차원에서 법사위에 머무는 것은 옳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하루빨리 김 의원에 대한 사보임 결정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특검법 처리가) 법사위 소속 몇몇 의원들 때문에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밟기 어려웠고 국회의장 직권상정도 무산됐다”며 특검법 처리 무산에 고개 숙였다.
/황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