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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野 “헌재, 탄핵심판 빨리 내려라”
추미애 “朴대통령 헌법위반행위, 중대하고 명백해”
김동철 “탄핵사유 1가지만 충분하면 탄핵결정해야”
작성 : 2016년 12월 12일(월) 17:34 가+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1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절차에 착수한 헌법재판소에 대해 조속한 인용 결정을 촉구하면서 압박 공세를 가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를 열고 “(탄핵심판은 박 대통령이) 헌법수호를 지속할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이라 할 것이다. 중대성과 명백성이란 2가지 기준으로 대통령의 자격을 심판함으로써 빠르게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탄핵심판 제도의 목적”이라며 “헌재는 신속하게 집중심리를 통해 헌정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헌재를 압박했다.
추 대표는 또 “탄핵소추장 내용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탄핵심판 기간도 못지않게 오래 걸릴 것이라 하는 추측이 난무하지만 헌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과 명백성이 관건”이라며 “이미 박 대통령이 저지른 헌법위반 행위는 중대하고도 명백함이 드러나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송현섭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고 경제를 살리는 의미에서 내년 1월말 퇴임하는 박한철 헌재 소장이 결론을 내려주고 명예롭게 퇴임해주길 기대한다”고 박 소장을 압박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대위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통령 탄핵은 헌재 판단만 남겨두고 있다”며 “헌재는 조속한 퇴진을 바라는 촛불민심을 헤아려 최단시일 내에 탄핵결정을 내려주길 촉구한다”고 헌재의 조속한 결정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필요하다면 매일매일 심리를 진행하는 집중심리도 도입돼야 한다”며 “또 어느 한 사유에 대해 탄핵사유가 충분하고 재판관 6인 이상이 동의하면 나머지 사안은 더 이상 심리를 진행할 필요 없이 심판을 종료하고 탄핵결정을 내리면 될 것”이라고 헌재를 압박했다.
/최성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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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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