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의 국정 농단 사태로 박근혜 대통령 하야 요구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예산심의를 앞두고 현재의 혼란 시국이 광주·전남지역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에 독이 될 지, 약이 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가 블랙홀이 되면서 지역 현안들이 또 다시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있는 반면 국회 권력이 야권 중심으로 재편돼 ‘텃밭 배려’가 기대되는데다, 국정 농단 파문을 계기로 정권 차원의 노골적 호남 홀대도 수그러들지 않겠느냐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5일 광주·전남지역 정·관가에 따르면 국회는 이르면 16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본격적 증액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광주시 현안 중 정부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아 국회에서 추가 반영돼야 할 사업은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조성 403억원,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 50억원, 빛그린산단(광주 방면) 진입도로 개설 19억원, 백운광장∼주월교차로 간 혼잡도로 개선 50억원, 자동차애프터마켓 부품활성화 모델 구축 30억원 등 모두 20건에 1747억원이다.
또 일부 반영됐으나 증액이 요구되는 사업으로는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 지원 55억원(19억→74억원), 첨단실감콘텐츠제작 클러스터 조성 113억원(50억→163억원), 에어가전 혁신지원센터 구축 5억원(15억→20억원) 등 20건 794억원이다.
전남도도 최대 현안인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한 활주로 확장 20억원, 해양수산 융복합벨트 조성 36억원, 광양항 석유화학부두 접안시설 19억원, 수송기기용 고기능성 플라스틱 소재부품 개발사업 22억원 등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한 국비 확보에 올인하고 있다.
예산안 소위에서는 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를 포함, 모두 15명의 위원들이 내년 본예산에 대한 큰 틀의 밑그림을 그릴 예정인 가운데 광주에서는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이 예결위 당 간사 자격으로, 전남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위원 자격으로 참석한다. 위원장은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이 맡는다.
19대 국회 마지막 예산심의였던 지난해의 경우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고, 광주·전남에서는 야당 몫으로 권은희 의원 단 1명만 참석했다. 1년 만에 새판이 짜진 셈이다. 외형적으로나, 숫적으로나 광주·전남에 유리한 모양새다.
김현미 예결위원장이 지난 8월 “광주는 더민주에게 고향과도 같은 곳”이라며 “살림살이가 넉넉치 않은 친정을 위해 문화전당 활성화와 자동차 100만대 사업에 당 차원에서 최대한 힘을 더하겠다”고 밝힌 점도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기에 각 부처가 세운 ‘광주·전남 예산’이 기획재정부나 소위 ‘윗선’의 입김에 줄줄이 잘려나가며 호남홀대 논란에 휩싸였던 과거와 달리 야권의 국회 권력이 막강해진 데다 국정 농단으로 비선 실세 콘트롤타워가 뿌리 채 흔들리는 상황이어서 대놓고 푸대접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른바 ‘최순실·차은택 예산’이 대거 삭감되는 대신 반대급부적으로 문화체육 예산이 지역으로 보다 많이 배정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심리도 적지 않다.
야권의 한 국회의원 보좌관은 “’BH 입김’이 세다보니 솔직히 필요한 국비의 1∼2%도 확보하기 쉽지 않았는데 지금은 정치적 홀대나 비선 개입이 상당 부분 사라지는 분위기여서 기대감도 크다”고 말했다.
반면 악재라는 분석도 있다. 최씨가 실소유주인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집중감사와 대폭적인 개각 등으로 예산안 심사가 졸속으로 이뤄질 경우 누락됐거나 전액 삭감된 광주·전남 예산이 부활하기는 커녕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감에서다.
‘최순실 게이트’로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도 우려스런 대목이다.
보수 여당 첫 호남 출신 대표 탄생으로 기대를 모았던 ‘이정현 효과’와 ‘예산 폭탄’도 싸늘한 민심에 직면하면서 오히려 역효과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쪽지 예산’을 통한 막판 예산 추가가 쉽지 않은 점도 악재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역예산이 정치권에서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있어 걱정도 되지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정치적 입김이 배제된 공평한 배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부 배려가 실현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최성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