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광주·전남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가 블랙홀이 되면서 20대 국회 첫 예산 심사가 곳곳에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국회와 광주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3일간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는 예산 보다는 ‘최순실 청문회'를 방불케하는 의혹 공방전이 이어졌다.
실제 국민의당 장병완(광주 동남갑)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 예결위에서 “최순실씨가 대통령 5·18 기념사를 왜곡 수정한 것은 모든 국민들이 경악할 일”이라면서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반대도 관여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공세를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의원도 같은날 국회 예결위에서 최순실의 박근혜 대통령 5·18기념사 수정 정황에 대해 “신성한 광주정신을 모독한 행위로서 박근혜 정부의 5·18민주화 운동 폄훼 실체가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부터 국회 예결위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별심사에 들어가고 다음달 2~3일 비경제부처 예산심사와 소위원회 활동을 거칠 예정이지만,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의혹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최씨가 실소유주인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 이른바 ‘최순실 예산'에 대해 집중적인 심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기에 ‘최순실 게이트' 후폭풍으로 대폭적인 개각도 예고돼 예산안 심사가 제대로 될지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다보니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누락되거나 축소된 국비 부활을 노리고 있는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역의 주요 예산 논의가 뒷전으로 밀리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현재 광주시 현안 중 정부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아 국회에서 추가 반영돼야 할 사업은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조성 403억원,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 50억원, 빛그린산단(광주 방면) 진입도로 개설 19억원, 백운광장~주월교차로 간 혼잡도로 개선 50억원, 자동차애프터마켓 부품 활성화 모델 구축 30억원 등 총 20건 1747억원이다.
또 일부 반영됐으나 증액이 요구되는 사업으로는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 지원 55억원(19억→74억원),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 113억원(50억→163억원), 에어가전 혁신지원센터 구축 5억원(15억→20억원) 등 20건 794억원이다.
전남도도 최대 현안인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한 활주로 확장 20억원, 해양수산 융복합벨트 조성 36억원, 광양항 석유화학부두 접안시설 19억원, 수송기기용 고기능성 플라스틱 소재부품 개발사업 22억원 등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한 국비 확보에 본격 나서고 있다.
최근 광주시와 전남도가 국비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나서고 있지만,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관심도가 떨어지면서 ‘약발'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쪽지예산'을 통한 막판 예산 추가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최순실 게이트 파문으로 지역의 필요한 예산이 정치권에서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강성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