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족, 한 뿌리를 강조해온 광주와 전남이 주요 현안 사업에 이어 공유재산을 놓고도 파열음을 내고 있다.
법적 다툼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상생 정신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3월부터 6개월 간 공유재산 특정감사를 실시, 행정구역 개편 과정에서 전남도로부터 310필지 119만㎡, 공시가액으로 521억원 상당의 누락된 공유재산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1986년 11월 광주직할시 승격 당시 34필지 44만8006㎡와 1988년 1월 전남도 송정시와 광산군이 광주로 편입될 당시 276필지 74만8488㎡ 등으로, 공시 가액은 각각 25억9800만원, 495억2800만원 상당이다.
주요 재산은 ▲서구 마륵동 화훼단지 7만4300㎡ 공시지가 182억6300만원 ▲전남도농업기술연구원 종자관리소 등 8만9000㎡ 116억5900만원 ▲옛 송정롤러스케이트장 매도가 20억7300만원 ▲농성2동 주민센터 부지 192㎡ 공시지가 2억200만원 등이다.
시는 이같은 사실을 전남도에 통보하고, 25일까지 회신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으나 도는 “시의 법령 해석이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광역행정 목적의 행정재산은 속지주의에 적용되지 않아 승계대상이 아니다”는 게 도의 기본 입장이다.
도는 1986년과 1988년 두 차례에 걸쳐 주요 행정재산을 광주에 이관했고, 최근 확인한 결과 자투리 행정재산 4950㎡ 가량이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도는 국가기록원에 보존돼 있는 자료를 확인해 광주시의 주장에 반박하고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도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시·도가 여러 상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광주시가 사전조율도 없이 일방적으로 행정재산 승계를 요구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시는 “도의 입장은 예견된 일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주와 전남의 ‘행정 갈등’은 비단 이번 만이 아니다.
지난 9월 500억 원대 호남권 잡월드가 전남 순천으로 확정되면서 광주시와 시 교육청은 “교육정책이 정치적 판단으로 좌우됐을 수 있다는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다.
광주 남구 도시첨단산단과 나주 혁신산단이 맞붙은 한전에너지밸리연구개발(R&D)센터도 전남의 승리로 끝났지만, 유치 과정에서 인센티브 신경전과 각자도생, 정치적 논리 등이 노골화되면서 상생이 공든 탑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일었다.
국토교통부 강제조정을 거쳐 광주구간 노선이 확대된 나주지역 농어촌버스(999번)를 놓고는 광주버스조합과 나주업체 간 심각한 영역 다툼이 빚어지고 있다.
광주와 전남 일부 기초자치단체들이 앞다퉈 뛰어든 국립 한국문학관 유치전은 주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과열 경쟁을 이유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요란한 빈 수레와 생채기만 남기게 됐다.
지역 관가 한 관계자는 “4월 총선 이후 정치적으로도 3당 체제의 상생이 중시되고, 내년이면 전라도(全羅道) 지명이 쓰인 지 1000년째”라며 “U대회와 각종 박람회, 발전연구원 통합 등에서 보여준 상생의 정신이 전시행정이나 정치적 논리에 밀리지 않도록 행정 협의를 한층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성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