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첫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인사와 예산 등에서 박근혜 정부의 호남 홀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들어 인사와 예산 등에서 영남 편중, 호남 소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용호 의원이 대통령비서실로부터 받은 ‘고위 공무원단 명단’(비서관 이상)을 바탕으로 인물 검색 서비스 등을 통해 출생지를 확인한 결과 전체 50명 중 25명(50%)이 영남 출신인 반면 호남권 출신은 단 1명(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11명(22%), 충청권 9명(18%). 강원권 3명(6%) , 제주권 1명(2%) 등의 순이었고 시·도별로는 경북 출신 인사가 11명(22%)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0명(22%), 부산·충북 각 6명(12%), 대구 5명(10%) ,강원·충남 각 3명(6%) , 경남 2명(4%), 전남·제주·울산·경기 1명(2%)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모든 공직에서 대탕평 인사를 하겠다고 공약했지만, 대통령의 약속은 물거품이 됐고, 호남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경찰 인사에서도 경무관 승진자 중 영남 출신이 호남 출신의 4배나 되는 등 지역 편중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경찰청 인사를 분석해 보면 영남 출신 경무관 승진자는 12명으로 호남 출신 3명 보다 4배가 많다. 충청 출신은 5명이나 부산·경남 출신 6명, 대구·경북 출신 6명보다 적었다.
이는 총경 승진자의 경우 영남 출신이 35명으로 호남 출신 21명보다 1.67배 많은 것과 대조를 보였다.
지난해 치안감 승진자는 영남 출신이 4명, 호남 출신이 2명이었고, 치안정감 승진자는 영남이 3명, 호남이 1명이었으며 충청은 2명이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사회간접자본(SOC) 등 50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과 국가보조금 지원에서도 호남 소외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국민의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현황’에 따르면 호남권 사업비는 노무현 정부 시절(2003~2007년) 9조4334억원(14.6%)였던 것이 박근혜 정부(2013~2016년)에서는 7125억원(4.4%)으로 전체 비중이 무려 12.2%포인트나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영남권 사업비는 38.7%에서 29.6%로 9.1%포인트 감소했으며 서울·수도권 사업비는 62.3%에서 72.5%로 10.1%포인트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 걸쳐 이뤄지는 유지보수사업인 지방하천 총액계상 사업도 영남권은 2011년 30.2%에서 2015년 31.7%로 1.5%포인트 증가한 반면, 강원권 1.1%포인트, 호남권 1.0%포인트, 제주권 2.6%포인트씩 감소했다.
영·호남권의 격차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액에서도 크게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호남 지역 중소기업정책자금 지원 역시 마찬가지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송기헌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호남의 중소기업정책자금 비중은 2014년 12.5%, 2015년 11.4%, 2016년 7월 10.8% 등 매년 줄어들고 있는 반면, 수도권 기업들에 대한 지원은 지난 2014년 35.5%, 2015년 39.4%, 올 들어 7월말 현재 41.4%로 매년 그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
영남 지역도 지난 2014년 이후 매년 32% 이상의 자금을 꾸준히 배정받고 있다.
최경환 의원은 “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취임 과정에서도 언급한 ‘국가균형발전’은 선거용이었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다”며 “특정 지역 편중은 지역 소외를 고착화시켜 장기적으로 국가 미래 동력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지켜달라”고 주장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