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조성사업’이 안팎의 크고 작은 악재로 난항과 시련이 예고되고 있다.
완성차 공장 유치 문제에서부터 열악한 인프라, 불안한 정부 정책, 갈길 먼 수소차 정책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광주형 일자리’와 맞물려 민선 6기 윤장현호(號)의 해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시의회 김옥자 의원(국민의당·광산3)은 13일 제252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건설 및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단지 장밋빛 전망만은 아니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완성차 공장 유치 문제를 들었다. 현재 광주의 자동차 생산 능력이 연간 62만대로 40만대 수준의 친환경차 중심 완성차 공장 유치가 시급함에도 올해 국내 자동차 생산량(277만대)이 사상 처음으로 해외 생산량(291만대)에 역전당했고, 현대기아차의 경우 20년 간 11개 해외공장을 짓는 사이 국내에선 1996년 아산공장 이후 공장 신설이 없는 실정이다.
최근 한국법인 등기를 마친 중국 조이롱자동차도 연산 1만2000대 수준인데 약속한 대로 2020년까지 10만대를 생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내비쳤다.
열악한 인프라도 도마 위에 올랐다. 2011년 전기차 선도 도시로 선정됐음에도 보급은 2013년 시작됐고 그나마도 보급된 전기차는 237대로 17개 시·도 중 9번째다. 제주(3117대)에 비하면 13분의 1 수준이다. 올해 계획량 50대는 전국 계획량의 3.1%에 불과하다. 수소연료전지차도 보급된 24대 중 민간은 고작 4대다.
정부 정책도 불안하기만 하다. ‘친환경차 보급 = 보조금의 힘’이라는 게 현재까지 등식이지만 국회가 보조금 제도에 제동을 걸고, 정부가 민간 보급 계획을 축소하는 등 ‘행정 불시착’이 우려되고 있고, 한국산 전기차 해외 판매율은 0.2%에 불과해 불확실성이 커져만 가고 있다.
수소차 역시 광주가 전진기지로 인식돼 왔지만 충남의 수소차부품 실용화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국비 708억원을 확보했고 국내 최대 자동차도시인 울산 역시 연료전지 개발과 실증화에 올인하고 있어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여러 난제 속에 100만대 생산기지 설계비 명목으로 지난해 반영됐던 국비 30억원은 아직까지도 감감 무소식”이라며 난제 해결과 국비 확보를 위한 광주시의 노력을 주문했다.
시는 4대 과제가 녹록치 않음을 인정하면서도 나름의 해법을 내놓았다.
윤장현 시장은 “자동차기업 간 협업을 통한 생산성 혁신과 물류비 절감이 가능한 친환경차 산단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고임금과 노사 갈등이 기업의 해외 진출을 가속화시키는 만큼 이를 동시에 해결할 ‘광주형 일자리’ 창출에 행정력을 쏟아붓고 있다”고 밝혔다. 500억원 이상 투자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율을 기존 2%에서 5배 많은 10%로 대폭 상향한 점도 강조했다.
또 “조이롱과 ‘택배 1위’ CJ대한통운, 그리고 광주시가 전기화물차 생산을 위한 3자 협약을 맺은 건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설명한 뒤 “이밖에도 인도 마힌드라, 미국 테슬라와도 투자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도 뜻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전기차 보급 대수를 내년에 100대로 늘리겠다는 방안과 광역시 최고 수준의 보조금 계획도 거듭 밝혔다.
이상배 전략산업본부장은 “전기차 민간 보급을 위해 올해 공동주택 등에 대한 민간 보급 사업을 전국 최초로 착수했고, 내년도 보조금도 대당 2100만원으로 서울과 부산, 울산의 4배, 대전의 7배”라며 “수소차 관련 2개 프로젝트도 100억원대 국비사업에 반영되는 등 친환경차 거점 도시로서의 위상도 굳건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예산안에 아직까지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하지만 노력 끝에 여야 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로부터 긍정적 지원 의사를 확인했다”며 국비 확보에도 자신감을 내비쳤다.
/강성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