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3명꼴 기소유예처분
광주지검 관내 마약사건이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10명중 3명꼴로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강원 춘천)이 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마약사건 발생 및 기소유예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마약사건은 총 5만2249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광주지검 관내에서는 1707건의 마약사건이 발생했다. 2010년 167건에 불과했던 사건 수가 지난해에는 383건으로 129% 증가했다.
반면 광주지검의 기소유예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년 동안 광주지검 마약사범 대비 기소유예처분 건수는 540건으로 31.6%의 기소유예율을 보였다.
김 의원은 “재범률이 매우 높은 마약사건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기소유예처분 남발은 마약사범 급증의 원인이 됐다 분석할 수 있다”며 엄정한 대처를 주문했다.
/최성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