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野 “국회의 권위와 질서를 무시한 처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9일 새누리당이 정세균 국회의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권한쟁의심판까지 청구한 데 대해 “국회의 권위와 질서를 무시한 처사”, “정치마저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이 사상 초유의 '필리밥스터'에 이어 이제는 국회의장을 형사고발하겠다고 나섰다. '나쁜 세균' 운운하며 인신공격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의 권위와 질서를 무시한 처사에 한숨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기 대변인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못 가리는 법이다. 우병우, 미르재단 등 스스로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애꿎은 국회의장을 얽어매겠다는 얕은 발상은 국민들도 다 안다”며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에 대한 형사고발을 당장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새누리당이 정치권 내에서 해결해야 할 갈등을 검찰과 헌법재판소로 가져가겠다며 정 의장을 형사고발하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며 “정치마저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새누리당 방침을 질타했다.
장 대변인은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국회법 제77조의 협의는 의견수렴절차이므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고, 상대당의 입장이 분명해 실질적 의미가 없는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라며 “국회의장의 적법한 권한행사라면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