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교육투자액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은 도(道) 단위에서는 가장 높았다.
광역, 기초 지자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6항에 따라 관할구역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은혜(경기 고양시 병)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광주는 총예산 1조9517억원 가운데 각급 학교에 지원한 예산은 6억4477만원으로, 지원율이 0.03%에 불과했다.
입시 경쟁에서 상위권 다툼을 벌이는 서울(0.74%), 인천(0.40%), 제주(0.33%)에 크게 뒤쳐진 데다 전국 평균(0.47%)에도 훨씬 밑돌았다.
전남은 377억5470만원으로 총예산(9조9056억원) 대비 교육투자액 비율은 0.38%를 차지했다. 도 단위에서는 가장 높았다. 광역시를 포함해도 서울, 인천에 이어 3번째다.
지자체별로는 천차만별이다. 고흥군은 37개교에 730만원을 지원, 학교당 19만7300원을 배정한 반면 광주 북구는 95개 학교에 2399만6000원을 책정해 학교당 25만2600원을 지원했다.
유 의원은 “지자체의 학교지원액은 늘고 있는 추세지만 지원액에 대한 수도권, 지역간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은 심각하다”며 “지자체에 재정보전을 해주는 교부세가 보다 현실적으로 변경돼 지역 학교 지원에서 차별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