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전남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여전히 바닥을 면치 못하고 있다. 자립도 50% 이상은 단 한 곳도 없고, 전남의 경우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하위 5곳 중 4곳이나 차지해 ‘재정 가뭄’을 여실히 보여줬다.
1인당 부채는 광주는 66만3000원, 전남은 53만4000원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의 지방세 부담액도 해마다 늘고 있다.
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갑)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2016년 전국 243개 지자체 재정자립도 현황에 따르면 광주 지역 5개 자치구는 모두 100위권 밖에 머물렀다.
서구가 23.5%로 121위, 광산구가 21.4%로 137위, 동구가 14.7%로 200위, 북구가 14.1%로 205위, 남구가 13.5%로 213위를 차지했다. 동·남·북·광산은 전년보다 소폭 오르거나 같았고, 서구는 소폭 하락했다.
광주시 본청은 45.8%로, 3년 연속 상승했지만 서울시와 7대 광역시 중에서는 가장 낮은 35위에 이름을 올렸다.
시가 공시한 지방재정공시(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살림 규모는 4조8205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846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서울시와 7대 광역시 평균액(9조5313억원)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다.
채무는 9754억원으로 1년 새 832억원 증가했다. 주민 1인당 채무는 66만3000원에 이른다. 전년보다 5만8000원 증가했다.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도 2013년 69만6000원, 2014년 82만6000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90만4000원으로 해마다 상승했다.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한 재정자주도는 60.25% 역시 전국 평균(74.26%)을 크게 밑돌았다.
전남 지역 지자체의 살림살이 규모도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립도 50위권 안에 전남 지역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고, 100위권 내에서 광양시(63위), 여수시(83위)만이 올랐다.
지자체별로는 광양시 35.5%를 최고로, 여수시 30.8%, 순천시 26.2%, 목포시 23.5% 순으로 높았다. 군 단위에서는 장성이 21.1%로 가장 높았고, 이어 화순 21%, 담양 16.6% 순이다.
특히, 구례의 재정자립도는 9.9%로 243개 지자체 중 꼴찌에서 두 번째인 242위를 기록했으며 이어 진도군(10%) 241위, 신안군(10.2%) 240위, 강진군(10.2%) 239위로 전남 지자체 4곳이 전국 최하위권을 차지했다.
전남도 본청의 재정자립도는 18.4%로 지난해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올해 전남 지역 총 예산은 16조281억원으로 전남도가 6조4352억원, 시·군이 9조5929억원이다.
22개 시·군 중 자체수입으로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곳은 무려 15곳(68.2%)에 달했다. 지난해보다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1곳 늘었다.
지난해 전남도의 채무액은 1조198억원으로 전년대비 33억원이 늘었고, 도민 1인당 채무액은 53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1000원이 증가했다.
/강성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