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군(軍) 공항 이전 문제가 48시간 안에 큰 틀에서 판가름날 예정이다.
군 당국이 광주시가 제출한 이전건의서를 토대로 현지실사에 돌입한 가운데 기존 부지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를 통해 5조∼6조원에 이르는 이전 비용을 조달할 수 있을 지가 최대 관건이다. 타당성 평가 후 이전 후보지 선정 작업도 난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방부 군공항 이전평가단은 이날부터 4일까지 1박2일 간 광주에 머물며 군공항 이전이 타당한지를 면밀히 평가할 예정이다.
21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은 제1전투비행단 시설을 직접 둘러본 뒤 이전건의서에 대한 시의 설명을 듣고, 분과별 토의와 종합 평가회의를 거쳐 최종점수를 매길 예정이다.
▲종전부지 활용 방안 600점 ▲새로운 공항 이전 방안 200점 ▲새 공항 주변 지역 지원 방안 200점 등 1000점 만점으로, 800점 이상을 받으면 ‘적정’ 판정을 받아 이전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되고, 800점 이하면 보완작업을 거치게 된다.
국방부는 현지평가 점수 등을 토대로 9월 중 최종 평가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군 당국이 현지조사에 나선 것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지 3년4개월, 광주군공항 이전을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가 꾸려진 지 2년10개월, 광주시가 국방부에 이전건의서를 제출한 지 1년10개월 만이다.
쟁점은 크게 2∼3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재원 조달이 1차 관건이다. 시는 현 부지가 도심 역세권에다 영산강과 황룡강을 낀 천혜의 자연 환경 탓에 본격 개발할 경우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따른 시 부담액 5조∼6조원은 넉넉히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한 공공방식이나 공공개발과 민간자본이 혼합된 민관합동방식, 재원 확보가 쉽고 공공성 확보가 가능한 양여형 민관 PF 등을 통해 기존 부지를 단순한 베드타운이 아닌 호남권 미래경제도시, 광역형 중심상업지, 미래형 주거단지, 휴가레저형 수변도시로 개발하겠다는 복안이다.
일각에서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면 시의 부담이 너무 크다”며 특별회계방식으로의 변경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으나, 시는 기존 부지가 ‘마지막 노른자위’인 점을 내세워 충분한 개발 이익을 자신하고 있다.
이전 부지 선정 문제도 진통이 예상된다. 타당성 검토 결과, 적정 판정이 나게 되면 국방부장관이 2∼3개 후보지를 선정하게 되고 국방부 이전후보지 선정위와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한 이전 주변 지역 지원계획 심의, 이전부지 선정계획 수립공고, 주민 투표, 유치 신청, 이전부지 선정 심의 등이 2017년까지 숨가쁘게 진행되게 된다.
모든 일정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2018년부터 이전사업과 지원사업이 본격 시행돼 2025년까지 군공항 이전 프로젝트가 모두 마무리되게 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역 간, 주민 간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지자체 동의를 놓고 줄다리기도 예상돼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현지조사에서 군공항 이전의 큰 가닥이 추려지고 나면 이전후보지 선정작업이 마지막 고비가 될 것”이라며 “그동안 국방부 자문과 공동 협의 등 사전 절차를 충실히 밝아온 만큼 긍정적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은 현 부지 831㎡를 1530만㎡의 대체 부지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2013년 4월 제정된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다.
/강성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