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재정지원으로 ‘혈세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들어온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에 대한 보조금 협상이 타결됐다.
물밑 협상을 한 지 8개월 만이다. 최소운영수입보장방식(MRG)이 전격 폐지되는 대신 투자비 보전방식으로 새틀을 짜게 돼 시 입장에서는 당초 예상 지원금보다 1300억원을 아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투자비 보전방식이 운영수입이 실제 사업운영비에 미달한 만큼을 지원해주는 방식이어서 운영비를 얼마로 책정할 지가 관심사고, ‘짠물 경영’에 따른 서비스 질 하락과 유지보수난 등도 우려되고 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1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재구조화 협상 타결을 통해 앞으로 운영기간 동안 민자사업자에게 최소운영수입보장으로 3600억원을 지급해야 했던 것을 2400억원으로 줄여 1200억원의 재정 절감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MRG만 놓고 보면 17%의 인하 효과다.
여기에 맥쿼리 측 부담으로 소태영업소 하이패스를 9월에 개통하고, 2018년 개통을 목표로 지산IC 신설도 추진키로 해 추가로 100억원 상당의 시민 편의시설 확충 효과도 예산된다.
시는 그동안 운영수입이 추정통행량의 85%에 미치지 못할 경우 미달분 만큼을 혈세로 충당해왔으며, 그 규모는 매년 200억원 수준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운영수입이 추정통행량의 44%에 그치면서 시는 41%에 해당하는 230억원을 부담한 바 있다. 물가상승률 1.3%를 기준으로 보면 협약 만료기간인 2028년까지 시 부담액은 3600억원에 이를 전망이었다.
그러나 ‘추정통행량’이 ‘사업운영비’로 변경되면서 시 부담액은 24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윤 시장은 “소모적이고 실익이 적은 소송전보다는 재정 절감에 무게 중심을 두고 협상을 벌여왔다”며 “하이패스 등을 감안하면 전체적인 재정 절감액은 1300억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 10월 윤 시장의 지시로 실무협상 팀을 꾸려 2개월간 물밑 협상을 통해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고 올 1월부터 변호사·세무사·시의원·시민사회단체 대표로 구성된 재정경감대책단의 7차례 회의와 전남대산학협력단 검증을 걸쳐 맥쿼리 측과 추가협상을 갖고, 이날 합의안을 도출했다.
맥쿼리는 투자수익률이 떨어질 경우 투자자 반발과 운영 중인 다른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유로 당초 협상에 부정적이었으나 줄기찬 물밑 협상 끝에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도로 재협상과 관련, 주주 변경 등을 통해 새로운 협상이 이뤄진 경우는 있었지만 주주 변함없이 협상이 마무리되기는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이달 안으로 1구간 사업시행 조건을 MRG에서 투자비 보전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민자사업자인 맥쿼리 측과 사업 재구조화 합의를 매듭짓고,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보고 등을 거쳐 올 하반기에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시는 또 합의가 완료되는 대로 지급보류됐던 851억원을 순차적으로 지급(이자 면제)하는 한편 협약 체결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내린 자본구조 원상회복 명령을 취소하고, 사업자도 대법원에서 진행중인 자본구조 원상회복 감독명령 상고심을 취하하기로 했다.
윤 시장은 “사업자와의 갈등으로 제2순환도로 재정 문제를 10년 이상 해결하지 못해 시민들에게 큰 부담과 불편을 끼쳐 왔다”며 “시가 협상력을 발휘해 불합리한 MRG 방식을 폐지하고 시 재정 절감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실제 운영비와 이를 근거로 한 투자비 보전 규모 산출 과정에서 시와 맥쿼리 간의 이견이 발생할 수 있고, 운영비 최소화를 통한 ‘짠물 경영’이 현실화될 경우 유지보수 부실과 서비스의 질적 하락 등이 우려된다.
/강성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