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을 놓고 광주시와 광주시의회간 치열한 논리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원안 추진을 주장하는 광주시의회와 사업비 증가를 이유로 원안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광주시가 팽팽히 맞서면서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진실공방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광주시가 도시철도2호선의 5개안으로 ▲원안(지하) 중심형 ▲지하+노면 조합형 ▲노면전차(트램)형 ▲모노레일 중심형▲원안 고수형 등을 제시했으나, 윤 시장이 최근 “2호선을 원안대로 추진할 경우 정부의 예타를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피하다”며 사실상 원안을 제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시의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광주시가 원안 추진을 피하기 위해 저심도 방식을 제안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철기연)의 사업비 절감방안을 누락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시가 총사업비를 부풀렸다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사업비 절감 “더 할 수 있다” “아니다” 공방
김민종 의원 등 광주시의회는 국책연구기관의 검토결과 사업비를 더 절감할 수 있는데도 광주시가 구미에 맞게 일부만 사업비 절감을 반영해 결국 사업비 증가를 이유로 원안 추진을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 근거로 광주시에 저심도 방식을 제안한 철기연이 제출한 검토보고에 의하면 도시철도2호선 1단계 기본설계를 분석한 결과 총 25건, 약 1920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광주시가 최종적으로 5건, 171억원의 절감방안만 채택, 전문가집단인 국책연구기관의 제안을 누락했다는 주장이다.
이에대해 광주시는 “철기연은 VE 용역에 참여해 본선 개착구조물(모듈식 개착공법) 적용 등 25건, 1920억원을 제안한 것이 사실이다”면서 “하지만 철기연을 포함한 VE 자문위원과 VE 팀원들의 심도있는 분석결과 집수용량 최적화 18억원, 일반역의 장애인 화장실만 설치 55억원, 중단선형 상향조정 2.6㎞ 등 98억원이 최택됐다”고 밝혔다.
시는 불채택의 주요 사유는 신공법에 대한 미검증, 법적 시설기준 위배, 사업비 증가 등이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신공법인 모듈식 개착공법은 대부분의 VE팀원이 ‘현재 신기술등록을 신청만 한 상태이며, 실제 시공 사례가 없어 검증되지 않은 공법을 현장에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정거장 비상계단 삭제, 터널공법 적용건 등은 법적 시설기준에 위배된다고 판단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사업비가 절감되는 철기연의 주장과 반대로 오히려 사업비가 늘어난 정거장 분야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철기연은 상대식 정거장을 섬식으로 변경하였을 때 토목분야 203억원, 건축분야 440억원으로 총 643억원 절감할 수 있다고 밝힌 반면 전문가 TF팀의 제안사항에서는 500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광주시의 사업비 증감내역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광주시는 “도로중앙형 섬식정거장 설치시 출입구 설치 등을 위해 최소 2개차로 영구 점유로 인해 교통체증 등 도로교통 여건이 현저히 저하될 우려가 있다”면서 “섬식 정거장을 지하2층으로 확대하고 보도쪽으로 출입구를 설치해야 됨으로 500억원의 사업비가 증가된다”고 맞서고 있다.
△총사업비 `뻥튀기’ 논란 진실은
광주시의회는 또 VE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시 승인 받은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조정하고 절감방안을 강구해야 함에도 기본계획에 반영도 되지 않은 사업들을 추가하여 오히려 총사업비를 부풀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시가 기존 사업비에 ▲푸른길공원 민원 200억원 ▲전문가 TF팀에서 제안한 사항 600억원 정거장 형식변경 500억원 ▲백운광장 출입구 확대 및 인근주차장 설치 200억원 ▲첨단대교 교량 설치 240억원 등 약 1240억원의 증가가 필수적이다고 밝혔지만, 김 의원은 근거가 희박하고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이 안되는 이유를 생산·확산시키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백운광장 인근 주차장 설치 200억원은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해야 함에도 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에 포함시키는 등 예산 부풀리기 전형”이라면서 “”2단계 사업인 첨단대교 교량 설치는 2단계 실시설계 과정에서 확정된 금액에 대해 증감하면 될 일을 1단계 기본설계과정에 포함해 예산을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광주시는 “푸른길공원 훼손관련 민원, 전문가 TF팀 제안 등 총 8000억원 상당의 사업비가 초과되었는데 이중 기본설계 단계에서 최소한의 사업비 증액 필요액은 4300억원이다”면서 “하지만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시민을 위한 제안임을 감안해 모두 다 반영하지는 못하지만 필수적인 사업비 1240억원은 지금 반영하지 못하면 안된다는 판단이다. 이는 앞으로 실시설계나 공사중에 반영될 사업비이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광주시와 시의회가 접점을 찾아 도시철도2호선 건설이 정상화를 찾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2013년말 ‘저심도 경전철 방식’으로 기본계획이 확정된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은 총연장 41.9㎞의 확대순환선으로 총 사업비 1조 9053억원(2013년 정부 승인 기본계획)을 투입, 2016년 하반기에 착공해 3단계에 걸쳐 2025년 준공할 계획이었지만 총 사업비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할 정도로 급증(4300억 추가)하며 지난 3월 기본설계를 중단한 상태다.
/강성대 기자